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만약 제 업무와 상관 없는 지시를 계속해서 내리게 된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아래와 같이 관계 우위 등을 이용하여 /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이에 업무와 전혀 관계 없는(특히 사적인 지시나 괴롭힘 의도가 있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고 노동청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다만, 괴롭힘 인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과 상황을 알아야 파악이 가능합니다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아웃소싱 파견으로 직장 생활 중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퇴사일 기준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일 것과,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자격이 인정됩니다2년 넘게 근무를 하였다면 정상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였을 경우 180일은 충족이 되었을 것이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거나 권고사직 형태로 종료한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퇴사 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서와 이직확인서(회사로부터 발급), 3개월간 급여 명세서(혹은 급여 이체 내역)을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 휴게시간 급여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업무에서 벗어나 완전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인정이 됩니다. 이에 손님이 없더라도 사업장에 대기하는 이상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휴게시간이 인정된다면 무급이겠으나, 위 상황은 무급(휴게시간) 처리할 수 없습니다계약서상 30분을 보장하고 시간대를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30분이 휴게시간으로 보장된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30분 시간도 사업장 내에서 손님이 없어 대기하는 등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이 아니며 무급 처리할 수 없습니다이에 휴게시간을 정확히 보장하거나 시간대를 지정하는 등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서를 변경하지 못하더라도 30분을 무급 처리할 경우 진정 등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직장 다니면서 사업하는데 직장에서 알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별도 개인사업을 영위하더라도 회사에 통보되는 사항은 없습니다이에 이를 누가 알리거나 간접적으로 알게되는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임의로 조회를 해보거나 알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한달60시간 안되면 퇴직금 받을수없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을 합니다처음 근무한 4개월이 정확히 주15시간에 해당하였다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이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그리고 3년이 아닌 1년 이상인 경우부터 발생을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적용 회사에서 해당 연령에 도달시 임금을 삭감하지 않아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회사 내 연령 도래시 임금피크제 제도를 두고 있다 하더라도, 임금을 유지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치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삭감을 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삭감 조치를 당하는 다른 직원이 형평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는 등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사규상 조정할 수 있다는 등 제도를 유연하게 설정한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은마아파트 붕괴사고 관련하여 누가 책임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다만, 대형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수차례 도급관계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상위 도급업체와 건설사도 책임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특히 안전과 관련하여는 원청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가 부여되어 있어, 의무 위반은 없는지 등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 소재가 가려질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노사합의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알고계신 바와 같이 연차휴가 사용 촉진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노사간 별도 제한을 둔 사항이 없는 한 시행에 노사합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5인미만 사업장으로 금 토 공휴일 근무계약한 일급직인원 근로자의날 유급지급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모든 사업장에 휴급 휴일로 적용이 됩니다이에 일용직 근로자 중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였다면 하루치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그러나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지 않는 직원은 추가 지급할 임금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산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답변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업무 수행 중 부당을 당할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할 수 있으며, 산재로 인정될 경우 MRI 촬영 등 진료비, 휴업급여(급여의 70%) 지급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해고 및 불이익 처우는 금지되어 있으며 퇴사를 강요하는 행위는 위법으로 신고 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산업재해보상법 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