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알바해서 시급을 월급날에 받는건데 늦게 받았고 명세서 요청한게 잘못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지급 시기마다 근로자에게 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에 명세서를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며, 단순히 엑셀파일을 캡쳐해서 보여주는 것은 적법한 명세서 교부가 아니므로 노동청에 신고 대상힙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 시간과 휴식 시간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 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8시간 근무자가 출근을 하자 마자 휴게시간을 몰아서 부여한 후 휴게시간 없이 근무를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 대상입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다만, 냉동/냉장 설비에서 근무한다고 하여 위 기준보다 휴게시간을 추가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노무사님의 대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현재 연장근로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지급받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이 경우 보상휴가는 연장근로 수당과 같이 50%를 가산하여 1.5배의 휴가를 받아야 하며, 평일 근무시간이 4시간이라면 6시간의 휴가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만약 2시간의 가산 휴가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연장근로와 같이 임금체불로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 문제로 퇴사 후 급여 미지급 시 법적 구제 방법과 근로자의 위험 요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노동청에서 사업주에게 기한 내 지급을 명령하게 됩니다한편, 사업주가 아무런 지불 능력이나 지불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노동청으로부터 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아 국가(고용보험)에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국가(고용보험)이 우선 체불임금을 지급하며 이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산전 육아휴직 문의(임신주수와 상관없이 일찍 들어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여기서 산전 육아휴직이란, 본래 육아휴직은 출산 이후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임신 중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임신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출산 예정일을 기재하여 원하는 날짜에 언제든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법 시행령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6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3. 휴직개시예정일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6. 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한다는 사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노사협의회 사용자의원은 설치된 사업장소속이어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소속 임직원으로 위원을 구성하는 것이나, 규정상 명백히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이에 상임이사님이란 분이 2개의 사업장을 관리하면서 B사업장의 경영, 인사, 노무 등에 대해 사용자로서 권한을 갖고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B사업장의 사용자 위원으로 위촉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할 시 공모 혐의 및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경우 엄격히 조치를 취하고 있기는 하나, 조사 전 자진 신고를 할 경우 처벌 수위는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단언하기는 어려우나 금액이 500만원 이하, 일회적인 경우라 한다면 자진 신고를 할 경우 부정수급액을 환수하거나 최대 2배의 가산금까지는 예상이 되나 형사처벌까지는 받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노조 부지부장이 퇴직했을 경우 부지부장 선거 진행 시 후보자가 없으면 계속 공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노조 임원이 결원으로 인한 공석 시 보궐선거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노동조합 내부 규약 및 규정에 따르면 됩니다이에 보궐선거 이후 후보자가 없을 경우 재 공고를 기속행위로 두고 있다면 재공고를 하여 선출을 하여야 하나, 만약 별도 정함이 없다면 자체 판단 하에 공석으로 둔 후 정기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방안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이직 준비 중인데, 이직 했을 시 수습 기간 중 결혼 후 신혼여행은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이직 후 곧바로 연차휴가는 없겠으나, 결혼은 일생의 중대사인 만큼 미리 설명을 한다면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먼저 회사 내 경조사 휴가가 있는지 살펴보고, 해당되는 휴가가 없거나 회사에서 재량 휴가를 주지 않는다면 무급 처리를 할 뿐 그 이상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회사에 미리 정중하게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합니다국제기구에서 근로하면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었다면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황이 다소 예외적이어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는 한번 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