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국민연금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이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소득)이 조정되었다는 내용입니다기존 상한은 610만원이었으나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상한액을 자동 조정하는 제도로서 상한이 637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보험료 부과 기준도 637만원으로 상향되었고 이에 월 납부할 보험료 금액도 상향됨을 의미합니다추가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은 없고, 다음달 보험료부터 안내문대로 인상된 금액이 납부된다는 통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1달계약직 근무한지 2주째인데 고용보험을 가입안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야 하며, 마지막 퇴사일 기준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도 충족하여야 합니다이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은 충족이 하였음을 전제로 답변 드리면, 회사측에서 계약 연장을 제안하였으나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이에 회사측에는 계약 종료로 퇴사 의사를 밝히고 이직확인서 퇴사 사유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처리를 요청해 보셔야 합니다그러나 협의가 되지 않아 계약 연장 제안에도 불구하고 거부 후 퇴사 처리를 한다면 원칙적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정년3개월 정도 남겨둔체 명예퇴직을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정년 3개월을 남겨두고 명예퇴직을 고려하신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소속 기관의 인사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 현재 근무하고 계신 기관의 인사과나 총무과에 공무상 요양 중 명예퇴직 가능 여부, 정년 잔여기간 3개월인 경우 명예퇴직 신청 자격 및 수당 지급 여부, 그리고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 정확히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관련 법규 확인: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또는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소속이 국가공무원인지 지방공무원인지에 따라 다름)을 직접 확인하여 명예퇴직의 세부 조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정년 잔여기간에 대한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셔야 합니다.몸 회복이 잘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경리라는 직업이 엄청나게 많은일을 하는데 급여는 왜 적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경리라는 직업은 말씀하신대로 급여,세금,출납 기타 회사의 살림을 도맡아 하는 직업으로 굉장히 중요한 직업인 것은 맞습니다다만, 비교적 급여가 낮은 이유는 아무래도 특별한 자격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경력이 될수록 숙달자가 많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됩니다그리고 사무실 내근직인 이유도 일정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민생지원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이는 고용,노동이나 임금에 관한 문제는 아니지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 드립니다저도 질문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이는 세금과 국가 부채 부담이 늘어나며, 경제의 구조적, 장기적 해결 방안은 아니라 생각됩니다다만 그럼에도 지급하는 취지를 조금이라도 이해해본다면 소비를 진작하고 조금이라도 경제가 활성화 시키고자 단기적 정책 성격으로 시행하는 것이고 차상위 계층에게 차등적으로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결론적인 의견은 저도 이러한 단기적 정책은 지양하고 장기적이고 구조적 문제 해결에 더 집중하였으면 하는 의견입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권고사직 거부 후 부산에서 서울로 인사이동 거부시 해고한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인사발령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해고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먼저 해당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부산에서 근무 중 단순히 TO문제로 서울로 발령 내는 것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상당할 것으로 서울로 발령을 내야 할 객관적 필요성이 없다면 부당 발령의 소지가 큽니다이에 부당 인사발령을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해고를 할 경우 해고 역시도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큽니다이 경우 인사발령과 해고 모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법적 판단과 구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통상임금 평균임금 해당여부 질의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면 평균임금에 무조건 해당이 됩니다평균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모든 금품이 포함되고, 통상임금은 임금 중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이 인정되는 금품만 포함이 됩니다이에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한 평균임금에도 무조건 포함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해고예고수당 권고사직서 및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권고사직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의 권유가 있었더라도 결론적으로 근로계약 해지에 동의한다는 취지가 맞다면, 이는 이해하고 계신 대로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 예고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다음 주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이에 마지막 퇴사 주의 주휴수당 역시 발생하지 않아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품위유지비 범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품위유지비 해당 여부를 구분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나, 일반 사회통념상 목욕비, 차량 세차비는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수적이지는 않으나 청결, 이미지 관리 등을 위한 것이므로 품위유지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판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는 많이 있으며, 벌금형이 가장 흔합니다참고로 처벌 수위는 위반 금액의 규모, 기간, 피해 근로자의 수, 상습범 여부 등이 영향을 미치며 매우 드물지만 상급적인 경우에는 구형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또한 정부 보조금 및 지원금 혜택도 자격 박탈 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위반은 최저임금 자체를 위반한 것이기도 하지만 임금체불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적발 시 사안에 따라 보조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