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벌금을 받겠다는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이는 분실에 대한 책임 소지, 물건의 금액, 분실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약 근로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회사(치과)의 물품을 분실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겠으나 이는 구체적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물품 금액을 초과하는 벌금은 부당한 조치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민사적 배상책임의 영역이므로 정확한 벌금 기준이 정해지면 민사/법률 카테고리에 질문을 올리셔서 더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최저임금으로계산시얼마인가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장,야간 수당 발생)만약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 근무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은 208시간 x 10,030원 = 2,086,240원추가로 주 만근 시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1주 8 x 10,030원 = 80,240원(13일 기준일 경우 약 1.86주로 80,240 x 1.86 = 149,247원)위 급여에서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아래 수당이 추가 발생합니다연장 근무시간 104 x 10,030원 x 0.5 = 782,340원 (추가 발생)야간 근무시간 52 x 10,030원 x 0.5 = 391,170원 (추가 발생)단, 이는 휴게시간 없이 산정한 것으로 중간 휴게시간에 따라 급여는 달라질 수 있으니 단순 참고용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국회의원이 행정부에 가서 일을 하면 국회보좌관들은 임금을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국회의원 보좌관(기사, 비서 등 포함)과 행정부 소속 고위직 보좌진은 각각 급여체계가 다릅니다국회의원의 경우 의원실에서 별도 채용을 하며 별정직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경력별 보수를 받습니다 (통상적으로 연 5천~8천 사이)반면 행정부 소속일 경우에는 보좌진들도 공무원 보수규정이 적용되며 공무원 직급(9급~1급) 사이의 보수를 지급받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 효력의 발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알고계신 바와 같이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시기 지정권이 있으며, 회사의 시기 변경권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됩니다이에 회사에 연차휴가 사용을 통보한 것으로(사안의 경우 상신) 연차휴가 사용 효력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맞고, 승인결재가 나지 않았다고 하여 결근이나 무급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 중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이었다고 말하는 전 알바생의 의견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업무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이에 식사 시간 중이라도 간헐적으로 손님 응대를 해야하는 상황이었다면 온전히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그 정도와 빈도, 업종의 특성, 총 식사 시간 등 구체적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