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경력증명서를 대체할수있는 서류에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전 직장에서 경력증명서 발급이 곤란하다면, 직접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류로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 이력 확인서,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를 통하여 가입 기간을 통해 재직 기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이는 각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받아볼 수 있습니다그리고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 받아 경력과 소득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사장님이 한달치 월급을 더준다고하는데 계약서를 써야할까요 어떻게 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1달 월급을 더 주겠다는 약속을 한 경우, 이를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남겨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만약 구두 약속에 불과하다면 추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입증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실제 일을 한 기간은 아니기 때문에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여지도 큽니다이에 확실히 계약서에 해당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라면 써도 되겠으나, 그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말만 믿고 기다리는 것이라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퇴사일 기준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과,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해고, 권고사직, 기간만료 등)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이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유급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퇴사 사유도 위에서 말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수급 자격은 인정되나, 자발적 퇴사라면 원칙적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산재접수하고 나면 회사가 아는 시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산재 신청을 할 경우, 신청을 하는 당일 즉시 회사로 통보가 가지는 않고 내부 접수절차가 처리된 다음 수일 내 회사로 접수사실이 통보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휴무의 경우 만약 회사에 연차사용 후 무급 병가제도가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용을 청구하시면 되나, 이는 회사의 구체적 규정을 살펴보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형사합의서 내용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첫 문장의 경우에는 민사에 (보)상금을 잘못 기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이하 내용은 오로지 형사합의에만 국한하는 것으로 나머지 민사상 권리의무에는 아무 영향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해당 취지가 맞다면 특별히 이상은 없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알바 최저 임금체불 관련 증거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한 입증자료는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그리고 급여 이체내역 모두 될 수 있습니다만약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근무 일수와 시간도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고, 감독관이 양 당사자를 대상으로 조사 후 판단할 것입니다그리고 별도로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포괄근무수당은 산정에 정해진 비율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본래 연장/야간/휴일근로시 해당 근무 시간만큼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포괄근무수당은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정되어 있거나 별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그 시간과 비율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다만, 월 몇시간의 포괄근무수당을 지급할 경우 이는 법정 수당과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산정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단시간 주말아르바이트 임금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주말2일, 1일 6.5일을 근무할 경우 매월 근무 일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한 일한 시간x시급(10,030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다만, 월 급여를 사전에 정하고 일정한 급여를 주는 월급제로 근무를 한다면 한달의 평균 주수는 4.34주로 계산하는 것으로 4.34주 x 13시간 x 10,030원 = 약565,893원(세전) 입니다또한,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의 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에 주12시간의 고정OT수당의 경우 실제 12시간의 연장근로의 대가를 고정적으로 지급하고자 설정된 항목이 맞다면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반면, 고정OT수당은 명목에 불과하고 실제 연장근로 시 별도의 연장근로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휴업 기간 중 취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휴업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회사에 소속된 이상 별도로 겸업에 대한 금지, 승인 등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만약 겸업에 대한 아무런 제한이 없다면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라 개인사업자를 두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더욱이 휴업 중이라면 실질적으로 업무에 지장을 줄 가능성도 희박하기 때문에 별도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결론적으로 현재 매출이 없는 개인 사업자이고 취업 후에도 업무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휴업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만약을 위해 취업하려는 회사에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은 필요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