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우리나라 기업체 중에서 복지가 좋은 곳은 어디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대부분 대기업들은 복지가 좋은 편이나, 그 중 전통적인 대기업, 그 중 노동조합 역사가 깊고 세력이 큰 기업에서 복지가 많이 발달한 편입니다복지 제도로서 예시를 들자면, 사내 대부제도(무이자 혹은 저리), 출산 축하금, 자녀 학자금, 복지포인트 지급, 경조사비 지원, 통신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해고구제신청 심문회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 심문회의 연기사유는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해외출장 등이 있으며, 노동위원회에서 별도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 여부 및 업무위탁계약 여부에 대해서는 심문회의를 통해 판단을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대통령선거일은 모두 쉬는 날 아니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오늘 임시대선일은 국가에서 지정한 공휴일 입니다이는 근로제공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 근로제공시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50%인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택배의 경우에는 각 회사마다 정책이 달라 휴무인 곳도 있고 배송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정규직 근로자가 병역이행(입영)을 이유로 휴직을 요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먼저 작성하신 바와 같이 병역법 제74조 조항에 따라 고용주는 입영 시 휴직 및 복직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병역 휴직을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이는 다른 휴직과 달리 국가의 의무 이행을 보장하는 강행규정으로서 다른 사내 규정이나 인사상 방침을 우선하는 것으로 임의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2023년 7월 1일 입사 2025년 6월 30일 퇴사하면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6.30일 퇴사 시에는 2년, 7.31일 퇴사 시에는 2년 1개월 만큼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그 차이는 세전 월급(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만약 월 300만원으로 가정한다면 2년치 퇴직금은 600만원, 2년 1개월치 퇴직금은 약 625만원으로 25만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문의(정규직에서 파트타임으로 변경)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기본적으로 근로관계 단절(퇴사) 사유가 발생 요건으로서, 정규직 근무 후 파트타임으로 변경되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다면 퇴직금 근속 기간은 연속되며 최종 퇴사 시점에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이에 급여가 줄어들 경우 퇴사 및 재입사 형식을 거쳐 정규직 근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정산을 요구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이직하는 과정 중에 징계 내역 요청을 받았는데 어떡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채용 과정에서 전 직장의 평판 조회시 징계,상벌에 관한 사항은 사실대로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본인에게 직접 요청한 경우라면 사실대로 회신을 하여야 하고 이는 채용에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만약 추후에라도 거짓, 허위가 발혀진다면 채용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질병산재신청시... 회사에서 알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을 할 경우 공단 측에서는 회사측에 접수 사실과 함께 산재신청 내용에 대해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요청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회사는 이를 인지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집에서 부업으로 간단한일 할만한게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집에서 간단한 부업이라 하면 간단한 설문조사 참여, 앱테크, 중고거래, 리셀링 등이 주로 있습니다혹은 구직사이트에서 재택 타이핑, 자료 입력, 체험단 아르바이트도 간혹 모집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기적으로 서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특례고용사업자가 근로자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시키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외국인 특례고용 사업장에서. 6개월 이내에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경우 결론적으로 3년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여기서 고용조정 이직이란 권고사직을 포함합니다이에 대한 법조문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제8조 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 또는 제12조 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자2. 제19조 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이 취소된 자3. 이 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3의2. 외국인근로자의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자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동법 시행령 제25조법 제20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법 제8조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 또는 법 제12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자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