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산재보험가입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1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수액을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기준보수액을 적용하게 됩니다1인 개인사업자의 산재보험 기준보수액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매년 정해지며, 주로 다음의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웹사이트(total.comwel.or.kr)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후, 사업장 관련 민원 신청 메뉴에서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신청' 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등급) 변경신고' 등 관련 메뉴를 찾아보면 기준보수액 등급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보험 가입 신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등급표가 안내되므로, 직접 시스템에 접속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에서 직원으로 전환 된 경우인데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퇴직금은 고용 형태가 알바인지 직원인지 관계 없이 1주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을 합니다이에 알바에서 직원으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전환된 경우라면, 알바로 입사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이에 퇴사 직전의 평균임금에 전체 근속기간을 계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5인이하 사업장 연차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그럼에도 연차를 부여한 상황이라면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맞으며, 이를 회사의 요구에 의해 남겨야 하거나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결론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기 지급한 연차는 근로자에게 보장한 권리로 보는 것이 맞으며, 이를 반환하거나 급여에서 차감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5인미만사업장은 육아휴직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는 5인 미만 사업장도 모두 적용이 됩니다이에 임신 및 출산 시 해당 제도를 모두 사용할 수 있으나,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재직 중이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임산부 쉬운 근로로 전환 요구, 임금삭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규정은 임산부의 보호를 위해 마련된 규정으로, 쉬운 근로로 전환하였다고 하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 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회사 퇴직시 잔여연차 다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의 경우, 퇴사 시점에 잔여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퇴사 전 반드시 연차를 다 소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연차휴가는 1년차에는 1개월당 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나, 2년차가 된 시점부터는 1년에 15개가 일괄 발생하는 것으로 1년이 넘었다면 발생한 연차가 모두 사용 내지 정산 대상이며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순서를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일반적인 접근 방식으로는 우선 위험요소를 파악한 후 각 요소별 우선순위를 정해 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통제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이는 현장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해진 순서는 없으나, 위험요소 자체를 제거 - 불가능하다면 대체 - 행정적 통제(작업절차, 교육, 근무시간 조정 등) - 안전 장비 지원 - 모니터링, 피드백 순으로 설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직원이 퇴직금을 중간 정산을 요구할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알고계신 바와 같이 퇴직금 중도 정산은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으로, 단순히 생활비 자금이 급하다는 사정으로 정산/지급하는 것은 위법이며 무효입니다이에 강하게 요구를 하더라도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 맞으며, 차용증을 쓴다는 것은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금액을 빌려주는 개념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이라 보기도 어렵습니다때문에 만약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상 반환소송 등을 거쳐야 하며 특히 퇴사를 할 경우 법적인 대응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경호처의 경호처장은 대통령이 지명을 하는데 경호 본부장은 누가 지명을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대통령실 경호처의 경우 경호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경호본부장의 경우에는 경호처장이 임명을 합니다주로 경호처 내부에서 경력을 쌓은 고위 경호공무원 중 임명을 하며, 경호처 내부에서 임명을 하는 것이 관행이나 외부 인사 임명도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3년넘게 일한 직장에서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발생을 하는 것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퇴사 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4대보험 가입 및 임금 지급내역 등으로 근속기간은 입증이 가능할 것이며,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한 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퇴직금은 퇴사 시점에 반드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상계(퉁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전액 지급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