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알바 점장이 직원 욕설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먼저 직원들의 실명을 언급하며 욕설, 뒷담화를 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사업주가 괴롭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이를 뒷받침 할만한 증언, 녹취록 등 자료는 필요합니다)또한 퇴사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퇴사할 수 있으며 협의가 안되더라도 욕설 등이 반복되어 퇴사하는 만큼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가할 수 있는 불이익은 없습니다그리고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는 민원24,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별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열정페이같은 부당함은 왜 알면서도 참아내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 따라 열정페이 등을 강요하는 문화는 과거보다는 많이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여러 여건상 아직도 열악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이는 당연히 법위반이며 노동청에 신고 시 시정 명령과 함께 상습, 고의적인 사업주는 형사처벌도 비교적 강하게 이루어지는 추세입니다그러한 부당한 희생은 당연히 여기면 안되고 법적 대응을 통해 권리를 찾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 후 실업급여 받는 동안 알바하면 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수급 중단 혹은 감액 사유에 해당합니다이에 단기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하며, 추후 적발 시 수급액 전액 환수 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으로 형사처벌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질병으로 인한 퇴사 통보기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정함은 없으며 민법상 퇴직 의사표시 후 30일 경과 시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이에 질병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고자 한다면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히고 일정은 협의를 해보심이 바람직합니다다만, 기본적으로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퇴직의 자유가 있는 것으로 후임자가 구해져야 퇴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명백히 위법이며 회사가 수리를 하지 않더라도 최대 30일 이후에는 자동 종료됩니다또한 퇴사를 위하여 진단서가 요구되는 것도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 후 임금과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은 반드시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여야 하며, 퇴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액과 임의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이에 근로계약서상 해당 문구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내용이며 이를 위반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무단 퇴사라 하더라도 일한 만큼의 임금은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며 만약 위 내용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 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