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직원이 퇴직금 얼마나올지 예상금액 알려달라하는데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결론적으로 재직중인 직원에게 퇴직금 예상액을 미리 계산하여 알려줄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이에 정중하게 퇴직금은 마지막 근무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기 어려우며 퇴사일이 확정될 때 법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할 예정임을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제가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기재하신 상황은 해고가 맞으며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 예고 수당도 발생을 합니다이미 해고에 대한 발언과 퇴사 사유도 해고로 처리하겠다고 한 녹취록이 있는 이상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는 확보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추가적으로 더 확보할 자료라 한다면, 해고에 대한 통보를 메일,문자,서면 등으를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임시회장이 부임하자마자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계류중인 직원을 이사회 의결로 복직을 시켰는데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원칙적으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인용 판정(복직)이 나온 경우, 비록 재심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내부 의사결정에 따라 복직 처리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복직으로 인하여 현재 해당 직책을 받은 부장 직원이 불이익을 받을 경우, 해당 인사조치에 대한 정당성은 별개로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이는 구체적으로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복직을 이유로 부장에서 차장으로 강등하는 것은 징계 조치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한 조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그리고 복직 결의를 한 임시회장이 다시 물러나더라도, 원직 복직은 해당 기간과 근로자간 근로관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복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다시 해고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은 역시 부당한 조치입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노사협의회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 회의록 작성 시, 작성 주체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이에 통상적으로 노/사간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작성하면 되며, 근로자 측에서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근로자 측에서 작성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 전 급여 인상 시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그 산정 사유 발생일(퇴직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며, 만약 직전 3개월 동안 임금이 인상된 경우에는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이에 6.9일 퇴사를 할 경우 기간을 역산하여 작성하신 바와 같이 해당 기간의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해고 원직복직 후 재징계 시점 언제가 적당한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었으나, 그 사유가 절차 위반인 경우에는 다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징계(해고)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다시 절차를 진행하는데 별도 기간의 제한은 없으며, 회사 내부적으로 정해진 절차에만 문제가 없다면 일주일 지난 시점에 진행을 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배우자출산휴가 20일 모두 사용하도록 안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고지를 하는 경우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규정을 살펴보면 근로자의 청구나 신청에 따라 최대 20일 범위 내 일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닌 20일로 명시하고 있어 20일 모두 사용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맞습니다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수습 기간 3개월인데 그안에 퇴사하게 되면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는 누구나 퇴직의 사유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원하는 날짜에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문의하신 것처럼 회사 내부적으로 퇴직 시 인수인계 기간과 절차를 두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해당 기간 이내에 퇴사를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정말 직접적인 손해를 유발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인 근로자에게 퇴사로 인한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노조위원장 선거 후 변경사항 신고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노조법상 변경사항의 신고는 말그대로 신고된 사항 중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표자(위원장)이 연임되어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신고를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제13조(변경사항의 신고등) ①노동조합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신고된 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명칭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3. 대표자의 성명4.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직장에서의 2박 3일 연수에 따른 시간외 또는 보상 휴가 가능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워크샵, 연수 등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인정에 대해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질의하신 연수의 성격은 명백히 근로의 제공 성격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이에 연장근로 및 보상휴가에 대해 검토를 해보면 회의 시간을 보면 1,3일 차에는 소정 근로시간(8시간이 맞다면)보다 짧고 회의 이후에는 업무지휘명령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보낼 수 있는 시간에 해당한다면 숙박을 하더라도 별도의 연장근로 내지 보상휴가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반대로 회의가 종료되었더라도 통상의 퇴근 시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하거나 소화해야 할 일정이 있다면 연장 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