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해외 직구 물품에 대한 합산과세 규정이 바뀌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과거에는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합산과세가 되었지만 최근 관세청은 합산과세 기준을 합리화하여 동일 입항일 기준은 삭제하였습니다. 다만, 소액물품면세제도를 악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분할 면세통관임이 명백하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합산과세 및 관세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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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일을 직구로사면 어떻게 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농림축수산물은 자가사용 인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5KG 이내에서 허용됩니다. 다만, 식물방역법 등에 따른 수입요건은 반드시 요건 확인을 받아야하며, 허용되지 않는 지역에서 구매시 통관 자체가 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미리 확인하시어 구매를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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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 발생시 납부 하지 않을 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면세한도인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발생하며, 해당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보세구역에서 물품이 반출되지 않으므로 수령을 할 수 없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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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직구한 노트북을 중고로 팔면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노트북은 전파법 대상이 있는 품목이지만 개인은 1대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하던 물품을 중고로 처분할 수 있지만 전파법 대상은 1년 이내에 판매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으므로 세관 조사과에 적발되면 처벌을 받게 되므로 기간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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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일 수입의 경우 냉동하면 대부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냉동과일 역시 냉장과일과 동일하게 수입요건이 적용되므로 식물방역법에 따른 방역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품 검역절차를 동일하게 거쳐야 하므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 해제되는게 가장 최우선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