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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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도 싱가포르 환적 (비조작증명서)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싱가포르에서 비조작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시어 전자발급으로 신청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https://m.blog.naver.com/bassman10/221851699749또한, 신청서 작성과 더불어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서 1. 통과선하증권, 2. 상업송장, 3. 원산지증명서, 4. 화물명세서, 5. 보관기록 등을 제출하시면 발급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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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HS 기준년도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HS 2022 버전의 개정으로 인해 수출입통관 시에는 최신버전의 HS CODE로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FTA의 경우 해당 기준연도의 HS CODE 버전으로 원산지 판정을 진행해서 증명서 발급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HS 2022에서는 삭제된 세번이지만 해당 기준연도로 진행해야 하므로 크게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한-중 FTA의 경우 원산지증명서에는 HS 2022 버전으로 기재한다고 관세청 지침이 나온바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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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송업체를통한 사업자통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특송사 물류창고로 입고되기에 처리가 될 수 밖에 없는것으로 보여집니다. 타 특송사 측으로 수입통관을 대행해달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안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프로세스상 해당 특송사 창고로 입고시 해당 특송사에서 처리되어야 한다면 판매자가 발송하여 입고되는 부분까지에 대한 프로세스를 점검하여 요청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자가 신고도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수입신고서에 있는 항목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는 점과 세관에 대응하는 점들을 고려했을때 보통 관세사에게 대행을 맡겨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수입신고서 양식과 작성요령이 있으므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소수이긴 하지만 자가신고를 하는 업체들이 있긴 합니다. 이런 부분은 유투브에서 나오기는 어려운게 일반적인 케이스도 있지만 통관이라는게 물품, 상황 등 상당히 많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많이 어려울 수 있지만 비슷한 제품을 반복적으로 들여온다면 해볼만하다고 느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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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톱밥 배대지로 목록통관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 (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를 목록통관 방식이라고 합니다. 다만,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는 정식으로 수입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톱밥의 경우 수입요건이 있으므로 목록통관이 배제된다고 볼 수 있으며, 자가사용 인정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K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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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지인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는 경우에도, 세금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외국의 지인으로부터 우편을 통해 송부된 선물 방식(우편물)의 경우 정식수입신고절차와 달리 간이통관절차를 적용합니다. 다만, 물품의 총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며 국내거주자가 자가 사용으로 수위하는 면세 대상물품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주류의 경우 1병(1L 이하)의 경우에만 자가사용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초과인 경우에는 과세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화 150달러 이내라도 주세 및 교육세는 과세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