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Q. 지금 중국과 미국 무역전쟁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 1기때는 주로 중국을 겨냥한 보복관세를 부과하였으며, 이는 바이든 정부에서도 동일하게 계승되었던 부분입니다. 다만, 이번 트럼프 2기때는 중국을 포함하여 전세계로 대상을 확대하여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중국은 기존에 추가관세율에 상호관세율까지 상당히 높은 세율을 부과받게 되어 사실상 시장접근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었으며, 이러한 조치에 따라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예전의 사례를 보더라도 세계 최대의 시장이자 강대국인 미국이랑 무역전쟁을 하더라도 중국이 이를 극복하는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감사하빈다.
Q. 우리나라 미국 관세적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상호관세 25%가 확정되어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상호관세 부과도 예외품목을 규정하고 있는데 철강 및 알루미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처럼 이미 추가관세가 부과된 품목들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의약품 및 반도체 등도 예외대상이며 아직 추가관세 부과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어떻게 적용될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자국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도 당사자에 따라 유불리 여부가 나눠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은 전세계 최대 소비 시장이기 때문에 트럼프나 미 당국에서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막대한 관세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만 중산층 이하의 소비자들에게 이러한 정책 초기에는 제품 가격에 반영된다면 좋게 느낄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및 미 당국은 이러한 점들을 확보된 세수를 통해 해결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이는 다른 국가들은 말라죽고 미국만 부강해지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의 관세부과에 유럽연합이나 중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하는데요. 이럼 미국도 소비자물가가 인상되는등 경제에 악영향이 있을듯 한데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거대경제권인 EU와 중국은 보복을 할 수 있으며 실제로 중국은 그러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단, 높아진 관세만큼 수입물가에 반영되는 것은 분명하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하여 물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합니다.다만, 트럼프는 이런 경우라면 자국산을 소비하라고 강조할 것이며 높아진 관세만큼 충당된 세금을 가지고 미국 국민을 만족시킬수 있는 여러가지 경제정책을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본인도 이러한 조치로 초기 어느정도 고통은 감내해야 할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Q. 우리나라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는데요. 미국은 왜 25%의 관세를 부과하나요? 우리나라는 미국에 어떤조치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은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하였으며 우리나라는 해당 FTA를 기반으로 미국과의 무역거래에서 막대한 흑자를 최근에 누리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FTA 관점에서 본다면 이는 위반이지만 미국은 자국 법령 등 예외적인 조항을 근거로 하였다고 주장하며 설사 WTO 제소한다고 하더라도 세계 최강대국이면서 트럼프를 이길수는 없는 노릇입니다.25%는 미국 입장에서 무역수지를 많이 누리는 주요 15개국이 특히 타겟이 되었으며, 해당 조치에 물론 보복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꺼낼수 있는 카드는 없으므로 미국과 협상을 통해 최대한 낮추거나 면제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트럼프도 협상의 여지는 열어놓았으므로 국가차원에서 총력을 다해 협상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