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수출입통계 확인 방법과 활용 가능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입 무역통계는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한국무역협회 수출입무역통계, TRASS 수출입무역통계 중에서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관세청은 모든 자료는 공개이지만 일반적인 정보(총괄, 지역별, FTA, 물동량 등)만 제공하고 있으며, 나머지 두 기관 역시 무료로 조회할 수 있는 부분은 약간씩 특성이 다르지만 품목별/국가별/해외국가별 수출입 등이 있습니다.다만, 원하시는 세부 통계의 경우라면 무역협회의 경우 무역협회 회원사는 맞춤분석 코너에서 시계열/매트릭스/기간통계 등을 제공하는 범위 내에서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문형으로 원하는 통계를 확인하고 싶다면 TRASS에 연락하시어 비용을 지불하고 해당 통계자료를 받을수 있으며, 연구소 등도 이렇게 구매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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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체물 수출 실적증명 발급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출입실적증명은 유체물인 상품무역에 대해서 받는것이 일반적이지만 대외무역법에는 무체물인 소프트웨어 수출에 대해서도 발급받을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증명서의 발급기관은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로 규정하고 있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발급하는 KITA 기준으로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하시어 수출입실적증명서를 클릭 > 용역/전자적무체물을 클릭후 진행하면 어렵지 않게 발급이 가능하며 수출계약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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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입 실적증명 발급 시 필요한 서류가 정확히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가 되었다면 해당 실적을 인정받을수 있는 수출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수 있으며, 한국무역협회(KITA)와 한국무역통계진흥원(TRASS)에서 선택하여 발급받을수 있습니다.먼저 KITA의 경우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하며 증명서 발급 버튼을 클릭하여 목적 입력 및 클릭만으로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이 가능하며, TRASS 역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수출입실적증명 버튼을 클릭후 증명서 주문하기를 클릭하여 어렵지 않게 출력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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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의 트럼프 정권의 관세정책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역사적으로 증명되었듯 관세는 소비세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간접세이므로 결국 소비자에게 최종적으로 전가되는 세금이므로 트럼프가 현재 부과하고 있는 상호관세 및 품목별 관세는 결국 소비자에게 어느정도 부담이 될것이라는 것이 중론입니다.다만, 미국은 그동안 자유무역을 통해 낮은 관세를 적용해왔으며, 특히 중국이 WTO에 가입하여 세계의 공장이 되어 미국으로 막대한 수출을 통해 미국은 만성적인 무역 및 재정적자가 천문학적인 금액이 누적된 상태이며, 제조업 등 일자리가 미국 밖으로 빠져나간 상황입니다.따라서, 트럼프는 이러한 관세를 무기로 하여 재정적자의 상당부분을 해소하고(물론 그 사이 국민들의 어느정도 희생감수와 기업들에게 압박이 있을예정) 미국 내에서 생산 시설 건립을 통해 일자리 확대 등 여러가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시행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을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지와 반드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므로 결과는 시간이 흐르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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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멕시코 수출 시 USMCA 협정 적용 가능성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USMCA 협정은 미국-캐나다-멕시코 무역협정으로 과거 NAFTA를 대체한 협정을 의미합니다. 현재 미국은 국가별로 상호관세 등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지만 USMCA 결정기준이 충족되어 해당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면제해주고 있습니다.결국 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멕시코 내에서 생산하면서 충분가공원칙 및 높은 수준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어야 적용되며, 우리나라는 현재 멕시코와 무역협정이 체결된 것이 없으며 원산지가 멕시코산이 되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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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EU FTA 활용 시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식 차이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한-EU FTA는 상업송장이나 선적서류에 원산지 문구를 기재하면 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원산지신고서 방식입니다. 6천유로 이하의 금액을 수출시에는 인증수출자가 없어도 문구 기재 및 서명이 가능하지만, 6천 유로를 초과하는 금액을 수출시 문구 기재를 위해서는 반드시 세관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인증번호를 취득한 상태에서 가능하므로 사전에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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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산 기계부품 수입 시 반덤핑 관세 적용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도 국내산업에 피해가 입은 경우 덤핑방지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절반 이상의 품목이 중국산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계 부품은 덤핑방지관세율 품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 관세법령정보포털이나 트레이드내비 등 관세율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는 곳에 HS CODE 등으로 조회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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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초소형 위성 부품의 통관을 따로 규정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현재 국내에 소재한 항공우주연구원도 인공위성 및 로켓 실험 등을 위하여 외국에서 제품 및 부분품 등을 수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기준이 필요하다기보다 관세법상 감면제도에 추가나 필요시 신속하게 통관을 지원한다는 내용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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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미 FTA 재협상 논의가 나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이번 상호관세 등의 미국과의 무역합의로 실무적으로는 한미FTA에 대한 개정논의도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호관세 부과 등도 엄연히 FTA에서는 위반인 부분으로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거나 미국산 품목의 국내 수입시 비관세장벽 해제 등이 명문화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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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HS코드 자동 분류 기능이 확대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HS CODE를 분류하는 업무가 쉽지 않으며 예전에는 책자로 현재는 사례 및 신고데이터 등을 검색하는등 많이 발전되긴 했습니다. 다만, AI 기술로 자동분류나 확률이 높은것으로 분류를 하는 개발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표준으로 보급되기에는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봅니다.HS CODE라는 것이 신기술 및 제품의 발전속도에 따라가는 것이 늦다보니 5년 주기로 개정되면서 새로운 코드로 제정되고 있다보니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