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Q. 미국은 중국에 대한 관세를 104%, 이에 중국은 보복 관세로 84%를 적용한다는데 서로간에 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중국산 상호관세 34%에 추가관세 20%해서 총 54%였는데 중국이 상호관세로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여 트럼프가 상호관세를 대폭 끌어올렸습니다. 아무래도 상호관세 부과하여 보복을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래도 거대경제권에서 대응이 되는 국가가 중국과 EU 정도가 있습니다.중국산 제품이 상당히 저가로 미국에 들어갔는데 이정도 관세율이 부과된다면 시장진입이 사실상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입장에서 일부 업종의 경우 반사이익을 얻을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Q. 현재 트럼프가 여러나라들과 관세 전쟁을 하는데 다시 조정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의 금번 상호관세 조치로 전세계가 패닉에 빠진 상태입니다. 그나마 대형 경제권인 EU나 중국의 경우 보복관세율을 부과하는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작은 나라는 그러한 조치를 하는것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이면서 초강대국이다보니 이를 대체하는 단일 시장이 사실 없습니다.결국 트럼프의 스타일대로 국가별로 탑다운 방식으로 협상하여 원하는 부분을 들어주고 상호관세를 일부 감면 또는 면제 받는 방식으로 가는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트럼프와같이 관세정책을 펼쳤던 대통령이 있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체제가 확립된 이후에 이런식으로 관세부과 조치를 한 미국 대통령은 사실상 트럼프가 유일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미국은 1930년 대공황 시점에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마련된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시행하여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율을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한바 있습니다.수입품에 평균 59%를 최고 400%를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무역 거래가 급감하여 대공황이 심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가 협상을 통해 낮아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가 부과하기로한 상호관세와 관련하여 조정의 여지를 남겨놓았다는 말이 있으며, 현재는 조정된 국가가 없지만 결국 트럼프가 만족할만한 조건을 제시한다면 부과된 상호관세율에서 일부를 덜어주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미국내에 많은 투자와 미국산 제품을 수입하는 조건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Q.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에 가장 이득을 보는 국가는 중국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이번 상호관세 조치로 사실상 어느 국가도 특별히 이득을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며, 결과적으로 미국만 막대한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의 경우 상호관세에 20% 세율까지 더해져 약 54%의 관세율이 부과되는만큼 사실상 시장접근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중국도 미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였으며 다른 시장으로 진출하는 노력을 하겠지만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인 미국을 한번에 대체할 곳은 사실 전무하기 때문에 어려운 중국 상황에서 그나마 수출이 좋은 편이였지만 이에 대한 감소는 상당부분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