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중국과 미국이 높은 관세율에 합의한다면 한국 기업은 어떤 부담을 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은 중국과의 무역합의 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하여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호무역 및 관세부과의 시작이 중국때문이였던 만큼 중국과의 무역합의에서 도출되는 관세율은 한국/일본/EU와 절대로 같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더 높게 설정될것으로 보여집니다.예를들어 중국이 20~30%의 관세율로 합의가 된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생겨 다소 유리해질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중국은 워낙 가격경쟁력이 있는 업체들이 많아 추가관세율로 우리나라가 크게 유리할지는 실익을 따져봐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또한, 중국 현지에 해외법인 및 공장이 있는 업체의 경우도 있어 해당 업체 입장에서는 합의로 인해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어 미국으로의 수출이 재개 및 조정될 수 있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이 최대한 높은 관세율로 합의되는것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 식품업계가 트럼프 관세 면제를 요구한다는데 우리 수출업체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설정한 높은 상호 및 품목관세율은 결국 수입자를 거쳐 미국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세금이며 식품의 경우 일반 공산품대비 높은 관세율이 기본적으로 설정된만큼 부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완화를 요청할수 있으며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인하가 된다면 우리나라도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일부 국가는 그대로 유지할수도 있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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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 방글라 CEPA 협상 타결되면 우리 기업에 어떤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방글라데시는 세계 8위의 인구를 보유한 국가이자 최근 3년간 연평균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서남아시아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선점하기 위해 CEPA를 체결한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우리나라는 제조업 강국이다보니 CEPA를 통해 시장점유율 효과를 누릴수 있으며, 이외에도 국가 프로젝트 산업인 인프라 구축 등 여러분야에서 협력이 예상되어 큰 이익을 누릴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온실가스의 감축설비에 대한 HS 신설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품목분류는 제품의 기능과 특성 등을 파악하여 통칙, 주규정, 호해설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절차를 거쳐 부여됩니다. 아무래도 거래량이 많아지면 품목분류표에 특게되어 편하게 분류할 수 있지만 현재는 온실가스 감축설비로 따로 지정된 코드는 없는 상황입니다.현재 HS 2022 버전의 관세율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HS 2027 또는 2028로 개정이 예상되며 탄소감축도 상당한 이슈가 있다보니 신설이 고려될 확률도 높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혼합현실(MR) 기기의 통관 기준이 따로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혼합현실(MR)은 현실세계에 가상 현실을 접목하여 현실의 물리적 객체와 가상의 객체가 상호 작용할 수 있는 기술로 정의되어, 이러한 제품은 컨버전스 신제품으로 품목분류시 어디로 분류해야할지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과거 스마트 워치도 그러했듯이 품목분류표가 기술의 발전속도보다 늦게 때문에 이슈가 심해지면 HS 위원회에서 국가별로 결정하거나 거래량이 많아지면 추후 품목분류표에 코드가 신설되는 등 개정작업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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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 전기차 부품의 HS 개정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전기자동차는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와 달리 자동차 부품이 오히려 심플하지만 다른 부분도 있어 분류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품목분류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및 주규정 및 호해설서 등을 근거로 해당 물품의 기능과 특성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품목분류 협의회 및 위원회에서 경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고시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슈나 논란이 된다면 그렇게 될수도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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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데이터센터 기자재 제품의 감면 적용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서는 감면규정이 있어 해당되는 경우 수입신고전에 감면신청을 하여 관세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환경오염방지물품나 특정물품 등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주고 있는 이유가 국가가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된것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데이터 센터도 유치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 부분까지 감면이 법조항으로 추가되기에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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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협정이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마음대로 관세를 자지우지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FTA 협정문에 예외조항이 규정되어 있지만 미국의 이러한 관세조치는 사실 엄연히 협정을 위반하는 사항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다보니 우리나라입장에서는 이의 제기가 어려우며 동일하게 보복조치를 했다가는 더 큰 역풍을 맞을수 있어 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말씀하신대로 결국 국제사회는 힘의 논리로 귀결되는데 미국은 군사력 화폐발권력 등 모든 면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다보니 G2로 부상되는 중국도 미국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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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제 세계화는 시대는 저물고 보호관세 보호무역이 다시 시작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의 선봉장이였던 미국이 보호무역 기조로 변하였으며, 국가별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품목별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전례없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어 기업들 그리고 국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그동안 글로벌 밸류체인에 따라 국제분업이 활성화되어 이를 최적화 하였지만 미국의 만성적인 재정 및 무역적자와 경쟁자인 중국의 부상을 막기 위하여 동맹국 가리지 않고 조치를 취하고 있어 대미 수출기업으로는 최악의 상황이 아닐수 없습니다.다만, 미국 외의 국가의 경우 여전히 자유무역체제가 시행되고 있어 문제는 크게 없지만 거대경제권별로 보호무역주의가 발생할수도 있다는 점은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달가운 상황은 아닐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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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데 앞으로 다른 물품들도 관세를 부과할것 같은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은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과 그 파생상품에 대해서 추가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8월 18일부로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상품 약 400개를 추가하여 부과하는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업계에서 요청하는 경우 수입증가와 관계없이 추가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며, 수출기업은 철강 등의 함량확인과 원산지 입증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다만, 전 품목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며 최소화 하겠지만 늘어날수 있는 점을 염두해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