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Q. 남아프리카 소국 레소토에 관세를 50% 부과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레소토는 아프라카에서도 상당히 소국에 불과하지만 상호관세는 상당히 높은 관세율로 부과되었습니다. 상호관세율이 높게 산정된 근거는 미국으로부터 수출하는 금액은 많지만 수입이 적은 경우이며 자국 관세율이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레소토는 다이아몬드와 리바이스 청바지를 미국으로 많이 수출하지만 수입하는 금액은 현저히 적습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은 대한 민국과 혈맹이다 동맹이다 라고 하고 FTA 자유무역 협정도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관세를 부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는 이번 집권 2기에서는 동맹국 가리지 않고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관세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취임하자마다 인접국이면서 우방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추가관세 부과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트럼프가 사업가이면서 전형적인 거래방식에 기반하며 기존의 정치인들과 다른 형태이기에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우리나라는 미국과 동맹국이면서 한미FTA를 기반으로 막대한 무역흑자를 누려왔지만 이번 정책으로 상당부분 무역흑자를 잃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자유무역협정에 근본적으로 위반되는 조치이지만 예외조항이 있으며 자국 법령 및 안보 등을 근거할 것이므로 제소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우리나라가 25%를 부과받은 것은 미국이 DIRTY 15개국이라고 표현한 미국에 막대한 무역흑자를 누리는 국가 중 하나인 점 등을 고려하여 책정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트럼프 2기 행정부 무역정책 기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는 기존의 대통령과 달리 모든것을 경제적이고 거래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있다보니 사실상 기존의 자유무역 체제의 종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무역정책을 수행하여 보호무역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동맹국이라도 하더라도 거대 경제권이 아니다보니 보복을 하기도 마땅치가 않은 상황입니다.결국 미국과의 협상을 하는데 있어 마냥 내주기보다 미국이 만족하면서 우리도 대체할 수 있는 수입을 늘리는 것(가스나 원유 등)이 있으며, 조선업의 경우 중국을 제외하고 일본보다 우리가 상당히 앞서고 있으므로 이런 부분들이 협상에서 어필되어야 할것으로 보여지므로 정부 차원에서 주도면밀한 전략을 통해 진행해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트럼프가 관세를 올린다고 하면 아이폰 가격도 올라갈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의 상호관세 발표로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 아이폰 가격은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폰이 중국, 인도 등에서 생산되는데 해당 국가는 상당한 상호관세를 부과받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국 이외의 국가 입장에서는 아이폰 가격이 상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우리나라는 환율이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한다면 아이폰 가격도 추가로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미.중 무역전쟁에서 우리나라는 어떤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 1기때는 주로 중국을 겨냥하여 보복관세를 시행하였으며, 동맹국은 딱히 크게 건들지 않았다보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은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특히, 특정제품은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미국에 수출하여 많은 이익을 누리는 업체도 발생하였으며, 중국산 보복관세를 피하기 위해 중국에서 한국에 생산기지를 세워 미국으로 수출하는 등 이점들도 있었습니다.다만, 이번 상호관세 조치는 우리나라에게도 상당히 뼈아픈 조치가 된 관계로 이러한 이점들을 생각보다 많이 누리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로인해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끼리의 무역거래가 증가할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인 미국을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우리나라도 이번에는 상당히 좋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