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안노무법인 수석노무사 김호병입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에 이렇게 돼있으면 휴일가산수당이랑 주휴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시급 11,000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려면 최소한 12,036원이 되어야 합니다(2025년 기준).
휴일·휴가
Q. 1년 미만 휴가 규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지금 현재 규정이 맞는지도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년 미만 입사자가 1개월 개근시에 부여받은 유급휴가는 만 1년이 되었을 때, 15일에서 차감한다.”는 부분은 현행법에 어긋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계약
Q. 시내버스 회사에 근무하는데정년이62세인데 촉탁으로1년식 계약하여 근무하는 사람이저체3분의1정도 됩니다 그런데 정년이되면 사측에서 마음에들면 써고 안들면 보내는데 이런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정년 이후에 사용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측의 재량이므로 사례의 경우 불법이 아닙니다.
임금·급여
Q. 직장인 사업자등록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금지하거나 근무에 지장이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유치원 방과후 교사하면서 알바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원칙적으로 겸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자진퇴사인데 먼거리로 이사를 가는 경우 실여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처럼 단순히 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Q. 회사 이직 할때 고용보험 상실신고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상실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상실신고되어 있지 않더라도 취득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명절휴가비를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하므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을 요구할 수 있고, 계속 지급을 지연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