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안노무법인 수석노무사 김호병입니다.
휴일·휴가
Q. 보험설계사는 육아휴직이나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자에 해당해야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런데 보험설계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휴일·휴가
Q. 파업을 할 때는 미리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그 주체, 목적, 시기･절차, 수단과 방법이 모두 정당하여야 합니다.1. 주체단체교섭권한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이어야 함2. 목적-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데 있어야 함. 즉, 그 쟁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요구사항이 단체교섭 사항이 될 수 있어야 함3. 시기 및 절차-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단체교섭의 자리에서 그러한 요구를 거부하는 회답을 했을 때 개시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찬반투표 절차를 거쳐야 함 수단 및 4. 방법- 소극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하여 사용자에게 경제적 타격을 주는 것이어야 하며- 노사관계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사용자의 기업시설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여서는 아니됨 쟁의행위의 신고는 행정절차이므로,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신고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급여
Q. 입금명세서 미지급 신고시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매월 임금명세서를 지급해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국외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3자 입장에서 알 수 없습니다. 회사에 설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나이 67세 실업급여 여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65세 이전에 입사했으므로 퇴직 당시 65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해고·징계
Q. 인사위원회를 열어 근로자 징계시, 감급 기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징계 기한은 회사 취업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2. 징계 후 동일 종류의 비위행위 적발 시 별건으로 봐야 합니다.
해고·징계
Q. 회사에서 지각을 하는 것은 해고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상습적으로 지각하는 경우가 아니고 일시적으로 지각한 경우라면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부당한 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 근무 도중 파견직 업체 전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처럼 업체가 변경될 경우 변경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된다면 신규 계약을 거절할 수 있고,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급여명세서 허위작성 여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임금명세서의 내용이 근로계약서 내용과 상이할 경우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정정 불응 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5인이하 사업장 같은 경우 수습기간에 최저임금 미만으로 줘도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와 상관 없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하면 불법입니다.
휴일·휴가
Q. 퇴사전에 다 쓰지 못한 육아휴직 쓰고 나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므로 퇴직금 산정에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