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안노무법인 수석노무사 김호병입니다.
임금·급여
Q. 6개월 아르바이트 중 최저임금보다 많이 준다면 수습기간 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수습기간한도는 법으로 정해진 바 없으므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수습기간 중에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할 경우 불법이 아닙니다.
산업재해
Q. 2015년 산재 수술을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으로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휴가
Q. 군대는 여자 징집제는 언제 시행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여성의 입대 문제는 정책적인 사안이므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휴일·휴가
Q. 회계년도 기준 연차갯수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은 1년 단위 연차휴가에만 해당하고, 근무기간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상관이 없습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면 내년 1월 1일에 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알바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알바인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주요근로조건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휴일·휴가
Q. 보험설계사는 육아휴직이나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자에 해당해야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런데 보험설계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휴일·휴가
Q. 파업을 할 때는 미리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그 주체, 목적, 시기･절차, 수단과 방법이 모두 정당하여야 합니다.1. 주체단체교섭권한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이어야 함2. 목적-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데 있어야 함. 즉, 그 쟁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요구사항이 단체교섭 사항이 될 수 있어야 함3. 시기 및 절차-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단체교섭의 자리에서 그러한 요구를 거부하는 회답을 했을 때 개시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찬반투표 절차를 거쳐야 함 수단 및 4. 방법- 소극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하여 사용자에게 경제적 타격을 주는 것이어야 하며- 노사관계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사용자의 기업시설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여서는 아니됨 쟁의행위의 신고는 행정절차이므로,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신고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급여
Q. 입금명세서 미지급 신고시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매월 임금명세서를 지급해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국외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3자 입장에서 알 수 없습니다. 회사에 설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나이 67세 실업급여 여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65세 이전에 입사했으므로 퇴직 당시 65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해고·징계
Q. 인사위원회를 열어 근로자 징계시, 감급 기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징계 기한은 회사 취업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2. 징계 후 동일 종류의 비위행위 적발 시 별건으로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