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안노무법인 수석노무사 김호병입니다.
임금·급여
Q. 위법사업의 근로기준법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해당 규정은 없습니다. 해석상 불법행위에 가담한 사람은 보호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구제받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급여
Q. 명예퇴직금은 기업이 의무로 지급하는 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명예퇴직금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사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휴일근무수당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일요일은 근로기준법상 법정공휴일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당초 일요일을 근로하기로 정했다면 일요일에 근무하더라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크리스마스에 근무하면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휴가
Q. 촉탁직 2년근무 휴가는 몋개나오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의 경우처럼 근무하면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만 65세부터 해당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입사 당시 65세 이하이면 퇴직 당시 65세 이상이어도 실업급여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수급중 거주지 이전하면 수령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유지될 것으로 봅니다.2.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퇴사 후 임금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2건을 함께 신고하더라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Q. 취업 최종합격 후 근로계약서 이중 계약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입사일 전에 포기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2. 이중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 5인이상 사업장 배우자와 친동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배우자와 친동생이 실제로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임금을 받으면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