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안노무법인 수석노무사 김호병입니다.
임금·급여
Q. 3.3떼고 사업소득으로 신고 하는 것과 그냥 일반 소득신고랑 뭐가 다른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3.3% 세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자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실제로는 근로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를 징수해야 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음식점에서 프리랜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음식점에서 프리랜서라는 명칭으로 근로한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받는중에 아르바이트를 하게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으로 보지 않는 근로활동의 경우에도 실업급여의 일부 지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야간수당 지급 관련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관행적으로 야간수당을 지급해왔다면 이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지급 요구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2025년 1월 2일,3일 연차신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해고·징계
Q.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부에 진정성 접수 후 취소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방문하지 않고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계약 갱신의 반복과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2.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구조조정
Q. 육아휴직 중 인원감축 대상이 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육아휴직기간 중에는 해고를 시킬 수 없습니다. 해고할 경우 사용자에 대해 처벌합니다.
구조조정
Q. 파견직인데 인원감축에 의한 희망퇴직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용사업주의 요구로 파견사업주 용인하에 희망퇴직하였다면 비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파견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수급중에 목돈이 통장에 입금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의 경우처럼 빌려 준 돈을 받는 것은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