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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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사업자 개업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시 개업일자는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일이 아니라, 전월세계약 잔금일 또는 임대개시일을 적으시면 됩니다. 등록 신청일과 개업일이 20일 이상 차이가나면 등록신청이 반려되거나 소명 및 사업계획서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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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스프링클러는 언제부터 법적 의무화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아파트는 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주택인 경우는 해당 아파트의 사용검사 당시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1992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는 개정된 소방법에 따라 16층 이상 아파트에만 설치되어 있고, 2005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는 11층 이상인 아파트의 건물 전체에 적용되어 있으며, 2018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는 6층 이상인 경우 건물 전체에 스프링클러가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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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룸 중도퇴실 얼마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일방의 의사로 해지하려 하는 경우에,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므로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 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먼저 임대인과 상기의 내용을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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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전세계약시 계약금 10%만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만 지급하고 잔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서 상에 잔금지급 기한이나 연체시에 지불해야하는 이자가 있는지, 잔금 미지급시 계약 해제가 가능한지, 손해 배상 청구 관련한 사항은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매수인에게 잔금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도 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잔금 지급을 요구하고 기한 내에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계약금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계약해제에도 불구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거나 손해배상 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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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거북섬에 절대 상가 사지말라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거북섬은 시화호 북쪽의 시흥구간에 조성된 인공섬으로 시흥·화성시 일대 공유수면을 메우며 생긴 시화호 북쪽의 시화멀티테크노밸리중심에 있는데, 한국수자원공사와 시흥시가 해양레저시설과 마리나 및 생활형 숙박시설이 집약된 복합단지 시설 개발을 추진하여 휴양지로 만들 계획이었지만 4000여개 의 점포에 300여곳만 입점되어 있는 등 공실률이 높고 관광객도 적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초 제대로된 수요 파악이 되지 않고 상업시설 위주의 계획을 세워 공급하다보니 공급이 과잉된데다가 장기간 경기침체까지 겹쳐서 관광수요를 높일 수 있는 관련 시설 조성에 차질이 빚어진 것이 주요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