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1가구 2주택 관련 세금 문의(본인 및 아내 1채씩)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부가 각각 주택을 보유하게되면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2주택이라도 규제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취득세율은 1~3%로서 1주택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규제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직접거주는 필요하지 않으며 2년이상 보유하면 6~45%의 양도세가 과세되며 양도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과세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Q.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다면, 본인의 거래도 본인 명의의 자격증으로 작성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의 직접거래는 법률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만일 공인중개사가 일반인과 직접 거래를하게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에 경험이 없는 일반인과 공인중개사가 거래를 했을 때 동등한 조건에게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Q. 위장전입하면 주택담도대출이 제한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자격을 얻기위해 주소지만 옮기는 경우에는 위장전입으로서 적발이 되지 않으면 주담대가 가능할 수 있으나 만일 적발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및 부정청약으로 확정시에는 분양권계약취소와 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 등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Q. 사는 곳이 재개발 된다는데 저 어케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작을 위한 조건도 까다롭다보니 실제 착수하고 완공까지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립니다. 재개발진행시에는 수용재결 절차를 거치는데, 손실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등을 거치고 손실보상금 행정소송을 거칠 수가있으며 현금청산 부동산에 대하여 보상협의 단계부터 행정소송단계까지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금액이 당장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 등을 거쳐서 결정되며, 협의가 잘 되지 않으면 소송을 거쳐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Q.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즉, 아무런 연락이 없어야 묵시적갱신이 가능한데, 상기에 기술된 내용으로 볼때 상호 연락을 하여 일부 협의를 하였으므로 묵시적갱신이 아닌 협의에 의한 계약 갱신으로 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