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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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입자 보증금 대출도 이번 대출 규제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려는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는 것은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6월 27일까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해 기존대로 규제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는 제한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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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주담대 대출 시 전입신고 의무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아파트의 경우 중도금 대출은 주담대 6억원 한도에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 대출로 전환시 규제가 적용되는데, 6월 28일 대출규제 적용 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분양 단지의 경우에는 금번의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담대를 받는 경우 6개월이내의 전입 의무 요건은 충족해야하고 1주택자인 경우 6개월내에 기본 주택을 처분해야 하므로 전세 세입자를 들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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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5.6.18일 본계약서 작성하고 잔금일이 2025.10.20일로 잡혔는데 전세끼고 대출없이 집사는데 임차인은 대출을 못받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6월 18일 이후에 계약했더라도 전세낀 상태로 아파트를 구입했고 매수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았다면, 이후 새로운 세입자는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 버팀목 한도 축소, DSR 3단계 적용 등으로 대출 가능 금액이 축소되어 세입자의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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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만료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주택에 거주중에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집주인의 등기완료 일자에 따라서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일 계약종료일 2개월전까지 새로운 집주인이 등기를 완료한다면 직접거주를 사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집을 비워줘야하게됩니다. 하지만 이보다 늦게 등기가 되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세입자의 갱신 요청을 거절 할 수 없으므로 추가로 2년간 거주가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해 갱신이 되는 경우에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3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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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재명정부 6.27 대출규제 이후 신축분양아파트 전세자금 대출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수도권인 인천광역시를 제외하고는 지방광역시에는 금번의 6.27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주택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만큼 필요시에는 규제지역을 추가지정할 수도 있음을 명시하였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7월 1일부터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