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신탁사가 책임준공을 약속하고 기한 내 완공을 못하면 대출 원리금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은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지난해 평택시 청북읍 소재 물류센터 신축사업에서 신한자산신탁이 책임준공을 기한내 지키지 못하자 채권단이 PF원리금 상황을 요구한데 대한 판결로, 계약서 등에 "책임준공을 미이행할 경우 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 전액을 손해 예정액으로 간주하고 배상한다"는 문구가 들어있는 것을 근거로 배상 판결이 난 것입니다. 계약사항이 명확하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보니 정당한 판결이 된 것인데, 아마도 향후에는 계약서 상에 피해갈 수 있는 조항들을 넣고 이를 만족하기 위한 조치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
Q. 대출 한도를 6억으로 제한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금번의 대출규제는 대출한도가 6억으로 제한될 뿐 아니라,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내에 전입의무를 부여하며, 다주택자의 주담대를 전면 금지(2주택이상 금지, 1주택은 6개월내 처분 조건), 주담대 최장만기도 30년으로 제한 등이 적용되었으며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금지 (주택구매와 동시 전세세입자를 들이는 조건 등) 등이 포함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DSR 3단계와 더불어 고가의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서울 및 수도권에서 대출을 끼고 고가의 주택을 구입하기가 어려워지게되었습니다. 당장 강남 고가 주택이 많은 지역에서는 수요가 급격히 줄고 있는데 중저가 아파트 또는 빌라나 지방 인기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할 것 같다는 전망도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시행초기라서 상황을 좀 지켜봐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
Q. 6.27 부동산 정책에서 질문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금번의 부동산 대책은 주택 대출관련 사항이므로 주담대만 없다면 추가주택 구입시 전입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1주택 보유자가 주담대를 통해 주택을 구입하게되면 기존 주택을 6개월이내에 처분해야하고 전입도 해야 합니다.
부동산
Q. 주소지 이전을 하면 혹시 바로 타지역으로 이전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소이전은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센터에서 처리하게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처리가 약간 늦어질 수도 있으나 대개는 당일 처리가 완료되며,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근무시간(평일)으로 3시간 이내에 처리됩니다. 전입신고가 처리되고 나면 다시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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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어떤 걸 발표 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강남에서 시작하여 서울의 주요지역과 수도권까지 번지게된 집값 폭등을 막기위해 정부에서 대출 규제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주요 사항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시 주담대를 6억으로 제한하고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내에 전입의무를 부여하며, 다주택자의 주담대를 전면 금지(2주택이상 금지, 1주택은 6개월내 처분 조건), 주담대 최장만기도 30년으로 제한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밖에도 2주택 이상 생활안정자금 대출 금지하며 1주택은 최대 1억원으로 제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금지,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이내로 제한,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에서 80%로 축소 (7월 21일 시행), 디딤돌·버팀목 한도 축소, 은행·정책대출 총량 감축, 생애첫대출 LTV를 80%에서 70%로 축소 및 거주의무 부과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단기적으로 고가 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여 주택 가격을 안정화 시킬 수는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거가 아파트 등 대체 수요로 이동, 자산가와 사회초년생들 간의 양극화 확대 등 문제점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