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부동산 전세대출 및 주담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규제 시행일 전날인 27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서 분양계약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중도금과 잔금 대출 모두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주담대를 실행하는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요건 및 1주택자의 경우 6개월내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이 부여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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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복비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60만원인 경우에는 28만원이 상한값이 되며 부가세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기본 2년 거주가 보장되므로 1년 계약인 경우에는 2년 거주를 주장하여 계속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2년기간이 경과했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종료 2개월전 시점이 지나갈때까지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을 때 자동 연장되는 묵시적갱신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은데, 이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이 필요없습니다. 만일 임대인이 연락을 해오거나 보증금/월세 인상 등을 요청한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2년 연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 계약서를 부동산을 통해 작성시에는 5~10만원 정도의 대필료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Q. 우리나라에 주거시설이 부족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공급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자가와 거주 형태를 막론하고 보급 상태만 따지는 주택보급률은 총주택수 / 일반가구 수 x 100으로 통계청 2023년 기준 서울은 93.6% 이며, 소유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자가점유율은 자가점유 가구 수 / 총가구수 x 100으로 계산되며 통계청 2023년 기준 서울은 44.0% 로서 자가 주택이 부족한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실제로 서울의 경우 오래되고 낙후된 주택이 많으며 주차공간도 확보되지 않은 소형주택이 많은 것을 감안하면, 전국민의 50% 가량이 몰려있는 서울과 수도권에 신축 아파트 등에 대한 수요가 엄청날 것임을 짐작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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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살고 있는집을 구매해도 이번 부동산대책에 실거주 의무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낀 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 주담대를 동원하지 않고 본인의 자본으로 구입하게되면 규제대상이 아니므로 실거주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담대를 통해 구매하며 동시에 세입자를 들여 세입자의 대출로 주담대를 상환하는 등의 조건은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로서 금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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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임대를 위한 사업자등록증 대출, 등등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 구입을하는 경우에는 상가 계약을하고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최초 임대 사업자등록자에 한해서는 상가 매매가격 10%의 부가세 환급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 매매계약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신분증, 인감도장 등을 구비하고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홈택스에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