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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김희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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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에 바뀌는 부동산법이 시끌벅쩍한데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강남에서 시작된 집값 급등이 최근에는 서울의 주요지역을 넘어 수도권까지 번지게되자, 정부에서 일단의 대출 규제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주요 사항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시 주담대를 6억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주담대를 전면 금지(2주택이상 금지, 1주택은 6개월내 처분 조건)했으며,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내에 전입을 해야하는 등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안이 포함되었고, 주담대 최장만기도 30년으로 제한했습니다. 이밖에도 2주택 이상 생활안정자금 대출 금지, 1주택은 최대 1억원으로 제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금지,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이내로 제한,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에서 80%로 축소 (7월 21일 시행), 디딤돌·버팀목 한도 축소, 은행·정책대출 총량 감축, 생애첫대출 LTV를 80%에서 70%로 축소 및 거주의무 부과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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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생아특례대출 실거주 의무 기간 변경되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신생아특례대출은 정책성 상품으로서 실거주의무 대상자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2년 이상 실거주 유지를 해야 하며,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2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단, 기존임차인 퇴거지연이나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하고, 질병치료, 타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대출접수일 이후 발생하면 최대 3년동안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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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네 마트는 주변 대형마트들과 어떤 식으로 경쟁하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동네 마트는 대형마트에 비해 원가가 높을 수밖에 없어서 (대형마트는 대량 구매를 통해 저가에 구매) 인근 주민에게 신속한 배달 등을 하며 친밀한 관계 유지 등의 장점외에는 크게 어필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보니 최근 많은 마트들이 편의점으로 전환하거나 업종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쿠팡 등 배달 문화 정착으로 대형마트조차도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되다보니 동네마트의 존립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는 추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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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인이 민간사업자일때 담보권설정금액의 의미?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이 선순위라면 별 문제되지 않겠지만 후순위인 경우에는 근저당권에 대한 금액이 먼저 배당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증금의 전체금액에 대해 보증보험이 들어있다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왠만하면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긴 하지만, 간혹 석연치 않은 이유로 보증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경매 배당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 확실한 경우네느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을 벌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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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출 받기가 힘들어졌다는데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정부에서 강력한 대출규제정책을 내놓아서 현재 매수 문의가 급감한 상태입니다.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고가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가격이 하락하는 반면에 중저가 아파트에 대한 수요나 대체 투자처인 빌라나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서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금리, 환율, 경제상황 변화와 정부의 정책 추이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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