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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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금 돌려받을려면 더 기다려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종료 2개월전에 계약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했고 전세만기가 지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임차권이 등기되고 나면 대항력(거주 + 주민등록)과 확정일지 등을 유지한 상태로 이사를 갈수 있고, 다른 세입자를 들일 수 없게 하여 임대인을 압박할 수 있기에 하는 것인데, 반드시 퇴거를 하기전에 하셔야 합니다. 퇴거를 하는 순간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상실하게 되므로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의 공백에 권리순위를 다투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자칫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가 있다면 그때부터 보증금에 대한 연 12%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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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분양에 대해 궁금한게 많습니다.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500만원 등의 저가 분양은 미분양 등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에 시행될 수 있는데, 계약 후 중도금 대출을 받아 진행 할 수 있으나 대출로 인한 이자 부담이 클 수 있고 후에 부실시공이나 미분양으로 인한 부작용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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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27(금) 신생아특례대출로 아파트 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까지 전달한 상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금번의 대출 규제는 6월 28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전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나, 시행일 전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가계약은 불인정)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해당되고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이며 HF의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가입하는 경우 LTV 80% 적용 및 방공제 없이 대출금액 산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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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 정부에 시행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강남에서 시작된 아파트 가격 급등이 서울의 주요지역을 넘어 수도권까지 번지게되자, 정부에서 이에 대한 억제를 위해 일단 강력한 주택담보대출규제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주요 사항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시 주담대를 6억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주담대를 전면 금지(2주택이상 금지, 1주택은 6개월내 처분 조건)하며,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내에 전입을 해야하는 등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안이 포함되었고 주담대 최장만기도 30년으로 제한했습니다. 이밖에도 2주택 이상 생활안정자금 대출 금지하며 1주택은 최대 1억원으로 제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금지,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이내로 제한,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에서 80%로 축소 (7월 21일 시행), 디딤돌·버팀목 한도 축소, 은행·정책대출 총량 감축, 생애첫대출 LTV를 80%에서 70%로 축소 및 거주의무 부과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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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 부동산 규제로 인해 어떤 점들이 변화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금번에 적용된 강력한 주택담보대출규제로 서울에서 대출을 동원한 주택 구입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갭투자도 어려워짐에 따라서 단기간으로 아파트 가격은 안정될 수 있을 것이나, 투자나 투기 수요가 중저가 아파트로 몰릴 수도 있고, 대체 시장인 빌라나 오피스텔 시장으로 이동할 수도 있으며, 규제가 덜하고 미분양 주택이 많은 지방 부동산으로 이동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