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이번에 새롭게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의 강남발 집값 급등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에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주요 사항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시 주담대를 6억으로 제한하고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내에 전입을 해야하며, 다주택자의 주담대를 전면 금지(2주택이상 금지, 1주택은 6개월내 처분 조건) 등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안이 포함되었고, 주담대 최장만기도 30년으로 제한했습니다. 이밖에도 2주택 이상 생활안정자금 대출 금지하며 1주택은 최대 1억원으로 제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금지,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이내로 제한,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에서 80%로 축소 (7월 21일 시행), 디딤돌·버팀목 한도 축소, 은행·정책대출 총량 감축, 생애첫대출 LTV를 80%에서 70%로 축소 및 거주의무 부과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부동산
Q. 이번 부동산 정책을 보면 수도권 주담대를 규제했던데 이러면 지방광역시 시세에 영향을 줄 주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금번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가장 큰 것이 소득에 관련없이 대출금액이 대폭 삭감된 것인데, 서울 강남권 등 고가의 아파트의 경우에는 영향이 크게 미치겠지만 중저가 아파트의 경우에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가 있어서 이곳으로 매수가 몰릴 가능성이 큰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이 아닌 지방 광역시의 경우에는 규제가 없으므로 대체 수요가 있을 수는 있으나 수도권 선호현상으로 그 수요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Q. 지방 광역시의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금번 부동산 대출규제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서울 주요지역의 아파트 들로서 당장 매수 문의가 대폭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울의 중저가 아파트는 실질적인 영향이 적어서 이곳으로 매수세가 몰릴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방의 경우에는 실거주 조건 등으로 인해 매수세 확대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습니다.
부동산
Q. 빌라 주택 지분 50%가지고 있어도 유주택자로 분류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상속으로 주택의 지분을 50% 취득시에는 유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아파트인 경우 전용면적 85m2이하에 공시가격 수도권 5억원이하, 지방 3억원이하의 주택 1채인 경우에 대해서는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무주택자로서 청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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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옆집에서 본인의 땅을 일부 침범해서 축대를 십여년전에 쌓았는데 저의 땅을 찿을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옆집에서 명백하게 토지를 침범하였다면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측량보고서를 토대로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철거를 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토지 인도 청구소송 및 철거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