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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김희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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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도권 대출규제로 인해서 지방 부동산이 반사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금번의 대출 규제는 기존 최대 9억원이상도 가능하던 주담대를 6억으로 낮추고, 1주택자의 경우 6개월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하며,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내에 전입해야 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즉시 시행 (6월 28일이 토요일이므로 사실상 즉시 시행) 하는 만큼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방으로 투기 및 투자 세력이 이동할 수있는데, 이동하게되면 추가적으로 지방에도 규제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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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가구당 1주택 구매시에도 모든 대출이 최대 6억원 이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금번 발표된 부동산관련 대출 규제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주담대를 최대 6억이하로 제한합니다.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도 적용되며, 2주택이상은 금지, 1주택인 경우는 6개월내 처분 조건이 적용되고,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내에 전입을 해야하는 등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안이 포함되었으며 주담대 최장만기도 30년으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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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에 집값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현행 소비자물가지수에는 자가주거비가 빠져있고 전·월세 임차료만 포함되어 있다보니 체감물가와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 통계청에서 2027년 부터는 소비자물가지수에 자가주거비를 포함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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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억원의 상한선을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경제 정책이 시행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상승이 예사롭지 않자 정부에서 강력한 대출 규제정책을 내놓았는데, 6월 28일부터 시행으로 사실상 즉시 시행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주담대 한도도 축소되고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금지 강화 (2주택 이상 금지, 1주택은 6개월내 처분조건) 및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이내 전입해야 하는 등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되었고, 그래도 집값이 상승할 경우 토지거래허가제 등의 추가 규제가 있을 수도 있음을 고시하여 주택 투기 수요가 상당부분 위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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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종근생 건물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근린생활시설은 원칙적으로 주택이 아닌데 고시원으로 등록하고 실제로 조리시설 등을 갖추어 원룸으로 사용한다면 불법 입니다. 하지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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