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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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등한 집값에 대응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강력한 규제를 하겠다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강남에서 시작된 집값 급등이 서울의 주요지역을 넘어 수도권까지 번지게되자 정부에서 이에 대한 억제를 위해 일단 대출 규제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주요 사항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시 주담대를 6억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주담대를 전면 금지(2주택이상 금지, 1주택은 6개월내 처분 조건)했으며,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내에 전입을 해야하는 등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안이 포함되었고 주담대 최장만기도 30년으로 제한했습니다. 이밖에도 2주택 이상 생활안정자금 대출 금지하며 1주택은 최대 1억원으로 제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금지,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이내로 제한,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에서 80%로 축소 (7월 21일 시행), 디딤돌·버팀목 한도 축소, 은행·정책대출 총량 감축, 생애첫대출 LTV를 80%에서 70%로 축소 및 거주의무 부과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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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농지 경매는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업인이 아니라도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을 수는 있지만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농취증(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며, 낙찰 후 일주일내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경매에 참여하기 전에 농취증을 신청해야 하는데,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담당자 심사와 실태조사를 거쳐 농취증이 발급됩니다. 농업인이 아니라도 취득은 가능하지만, 농지에 대한 경매물건은 경작의사와 경작능력이 있는 자임을 입증해야 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현장 답사를 하여 불법 등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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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도권 대출규제로 인하여 서울 및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이 심상치 않았는데, 이에 대한 우려로 이재명 정부에서도 규제 카드를 내게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주택을 구매할 때 대출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감안해보면 주택 공급과 더불어 대출을 강화하면 아무래도 주택 구매 수요가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불붙은 투자 심리가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지방 등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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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빌라는 아파트에 비해 평수도 넓은데 왜 가격은 훨씬 저렴한건지? 그리고 왜 매매가 어려운 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고급빌라를 제외하면 일반적인 빌라는 아파트에 비해 규모가 작아서 진입로부터 시작하여 주차장, 커뮤니티시설, 보안시설, 전반적인 환경, 건설회사의 명성 등 모든 면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적은 거주 인구로 인해 인근에 상점, 학원, 편의시설 등 모든 면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차이들로인하여 수요가 적다보니 아파트에 비해 빌라의 값이 낮게 책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빌라의 평수는 보통 전용면적에 주거공용면적을 포함하여 계산하긴 하지만 아파트와 달리 공용면적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평형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 또는 분양하는 사람이 임의적으로 30평형, 32평형 등 으로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평형이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아파트에 비해 많이 부풀려져 있어서 실제 아파트보다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전세 사기범들이 빌라(특히 신축)의 거래 건수가 부족해서 실가격을 알기 힘든 것을 이용해 가격을 부풀려 사기에 이용하다보니 상대적으로 가격을 알기쉽고 은행권에서 대출도 용이한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더 올라가 금액차이는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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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주인이 월세와 관리비를 따로 받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원룸 월세에 더하여 관리비를 따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임대차 3법의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전세/월세인 경우 대상인데 관리비는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 월세의 일부를 관리비로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월세 거래 신고를 하면 임대소득세 과세로 이어질 수 있기에 이를 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