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오피스텔을 숙박 업소로 사용하려면 어떠한 법적 절차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2016년부터 공유민박업에 대한 규정이 만들어져 에어비앤비와 같은 신종 숙박업을 제도권으로 편입시켰습니다.에어비앤비를 운영하려면 본인의 주민등록 소재지인 시•군•구에 등록해야 하며, 오피스텔과 원룸은 현행법상 숙박시설로 제공할 수 없고 아파트나 주택 등 거주 주택 1채로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호스트의 실거주의무가 있기 때문인데, 에어비엔비의 정상 영업을 위해서는 꼭 방이 2개 이상인 구조여야 합니다. 2019년부터는 내국인이 도시 지역으로 여행이나 출장을 갈 경우 기존 숙박업체 외에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 주택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내국인 대상으로 한 공유숙박은 연 180일 이내여야 하고 지역별로 180일 한도 내에서 영업 일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에어비앤비 영업은 2016년 외국인관광객 도시민박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영업일수는 여유 있지만 외국인관광객도 도시민박업사업자로 해당 지자체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등록하지 않고 하는 영업은 모두 불법입니다.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건물주)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건물 관리 차원에서 다를 꺼려하게 되며, 이를 알리지 않고 미등록 상태로 영업을 한다면 민, 형사 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어비엔비 플랫폼 사이트는 대부분 이러한 정식 등록 확인 절차 없이 수익성만을 고려하여 모든 시설을 등록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주민들의 신고 또는 경찰이나 지자체에서 불법 레지던스 및 에어비앤비에 대한 단속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의 문제는 주로 주민들과의 갈등입니다. 그리고 게스트는 책임이 없으므로 호스트와 게스트의 갈등으로 문제가 벌어지곤 합니다.
부동산
Q. 집 내놓을 때 중개비와 월세 둘 다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를 신속하게 구하기위해서는 여러곳의 부동산을 방문하여 집을 내놓는 것이 좋습니다. 거주를 하시는 동안은 월세와 관리비를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법적으로 누가 복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규칙은 없으나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후에 효력이 발생하여 계약해지가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으므로 3개월이전에 퇴실하려면 아쉬운 것은 임차인이므로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Q. 앞으로 지방의 집값 추이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내려가고 있지만 정부의 대출 규제, 경제상황의 악화 등으로 집값이 약간 정체된 상황이며, 트럼프 대통령 취임후 관세전쟁과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큰 폭의 금리인하는 쉽지 않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의 경우 미분양 물량이 아직 해소되지 않아 당분간은 하락을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이나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면 상황이 반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롭게 들어선 정부의 주택정책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므로 상황을 잘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금리, 환율, 경제상황의 변화 등에 따라서도 상황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Q. LH 행복주택 36B형 예비번호 받았어요 혹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LH행복주택의 경우 예비번호를 받으면 단지별 공실이 생길때까지 대기가 되며 입주까지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규단지라면 빠르게 순번이동이 가능하고 기존 단지인 경우에는 대기기간이 훨씬 길어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예비번호 10번 이내라면 신규단지의 경우 대기기간이 3개월 이내, 기존단지라면 6개월 이내에 입주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Q. 매매시 지주택이라는단어가있던데 지주택은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지주택은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말하는데, 동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고 직접 주체가 되어 사업부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재건축과 달리 토지나 주택 소유자가 아닌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므로 토지 확보가 문제가 되는데, 토지소유주의 9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좋은 평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최근까지 사업 성공(준공)한 지역주택조합은 17% 정도라고 합니다. 더욱이 인기 높은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성공률이 5%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니 성공률이 매우 낮은 편이다보니 가격이 낮게 책정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