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전입신고 날짜가 붕 뜨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정 이야기를 하면 새로운 집에 매도자가 살고 있더라도 전입신고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전에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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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금번 6.27 대출규제의 주요 사항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시 주담대를 6억으로 제한하고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내에 전입의무를 부여하며, 다주택자의 주담대를 전면 금지(2주택이상 금지, 1주택은 6개월내 처분 조건), 주담대 최장만기도 30년으로 제한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밖에도 2주택 이상 생활안정자금 대출 금지하며 1주택은 최대 1억원으로 제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금지,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이내로 제한,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에서 80%로 축소 (7월 21일 시행), 디딤돌·버팀목 한도 축소, 은행·정책대출 총량 감축, 생애첫대출 LTV를 80%에서 70%로 축소 및 거주의무 부과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전세대출과 관련이는 사항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축소,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 등인데, 한도도 축소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갚지못하는 경우 보증보험에서 80%만 갚아주게되어 역시 대출 한도 축소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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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매매계약서 작성일시 및 혼인신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마도 집주인이 주택을 구입한지 2년이 되지 않아서 양도세문제로 계약서를 미루자고 하는 것 같습니다. (1년초과 2년미만인 경우 양도세와 지방소득세로 주택가격의 66%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없이 공동명의를 하시는 경우에는 실제 납부한 비율로 소유권을 분할해야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증여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전까지는 혼인신고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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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거인이 1주택자 일때 주택담보대출, 양도소득세, 취득세 제한 여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동거인은 본인의 세대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생애최초 무주택자에 해당 되신다면 생애최초 주담대가 가능할 것이고, 소득기준, 주택가격 기준 등을 만족하는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비규제 지역인 경우 2년 이상 보유하고 1주택이라면 12억이하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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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명의 상가 경매시 상가담보대출건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어머니 지분이 경매에 넘어가면 당장은 본인 지분에 경매가 들어오지는 않지만, 제3자가 구입하여 상가를 사용하겠다고 요구하거나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통해서 상가 전체의 경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분만 보유하면 상가 전체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도 어렵고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매도나 임대도 불가능하는 등 제약이 많아서 전체 매도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가를 사용할 예정이라면 경매시 공유자 우선매수신고를 하셔서 어머니의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