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
Q. 죄를 지었을때 구속 수사와 불구속 수가가 있는데 어떨때 불구속 수사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불구속 수사를 하는 구체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피의자가 일정한 주거지가 있고 직업이 있어 도주 우려가 없는 경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초범이거나 경미한 범죄인 경우, 고령자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미성년자인 경우,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인 경우,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경우 등에는 일반적으로 불구속 수사를 합니다.또한 구속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구속 수사 여부를 결정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계약중 임차인이 사망하면 그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 사망 시 임대차 계약상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임차인이 사망했다고 해서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고, 상속인들이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차계약이 계속 유지됩니다. 상속인들은 임차인이 부담했던 차임지급의무 등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다만 임대인과 상속인이 합의하면 중도해지도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 사망시 계약 종료' 등의 특약을 두었다면 그 특약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호텔에서 유리조각 밞아서 피났는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부상 당시의 상황을 잘 기록해두고 호텔 측과 원만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유리 조각의 출처나 경위에 대해 서로 이해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면서, 진료비 문제도 적절한 선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와 영수증 등 기록을 잘 보관하시면서 호텔 측과 대화를 이어가시면 됩니다. 만약 호텔의 관리 소홀로 인한 것이라면 보험 처리와 치료비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면 과실 비율에 따른 적절한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형사
Q.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언제 사라진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아직 법적으로 사형제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 실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됩니다. 사형 집행이 중단된 주된 이유는 생명권 보장과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사형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법 오판 가능성, 교화 가능성 차단, 범죄억지효과의 불확실성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현재도 법원은 사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이런 사형수들은 교도소에서 무기수와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민사
Q. 주채무 부존재와 채무 부존재는 같은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주채무 부존재는 보증채무와 관련하여 주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보증인이 보증하기로 한 원래의 채무 자체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 채무 부존재는 일반적으로 채무 자체가 없다는 의미로, 보증채무와의 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부종하는 성질이 있어서 주채무가 없으면 보증채무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증인은 주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들어 채권자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사람들이 고소를 쉽게생각하는데..그렇게 하기가쉽나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고소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고소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고, 증거 수집과 진술 등 여러 절차에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합니다. 또한 무고나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역고소 위험도 있습니다. 고소는 확실한 증거와 법적 근거가 있을 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
Q. 고소를 이길려면 엄청나게 오랜기간이걸리던데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고소장 접수는 무료입니다. 고소가 수사단계를 거쳐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므로 고소인은 별도의 재판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변호사 비용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재산범죄
Q. 전남자친구한테 빌려준 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채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아래와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나 계좌이체 내역 등 금전거래 증거를 확보한 후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채무 변제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상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3천만원 이하)의 경우 변호사 없이도 진행이 가능하며, 법원 홈페이지에서 소장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하면 됩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채무자의 급여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간통법은 왜 갑자기 사라진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는 간통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현대 사회에서 더 이상 간통을 형사처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간통죄를 형사처벌하는 국가가 매우 적어졌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간통으로 인한 민사상 책임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사유가 되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 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
Q. 우리나라 마약범죄가 왜 심해진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마약범죄가 증가한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크웹, SNS 등 온라인을 통한 마약 거래가 활성화되어 구매가 쉬워졌습니다. 해외 직구 증가로 해외 마약 반입 경로가 다양화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우울감, 불안감 증가로 마약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약 가격이 하락하여 구매 접근성이 높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