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
Q. 명품 옷 절도 당했는데 피해금액은 어떻게 책정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피해 보상금액은 물건의 중고시세나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이년 전 구매한 명품 의류의 경우, 중고거래 시세를 기준으로 보상금액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현금의 경우 CCTV나 목격자 증언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피해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현금 피해 사실을 부인할 경우, ATM 인출 기록 등으로 당시 현금 소지를 입증하거나, 주변인의 목격 진술을 확보하거나, 현금이 든 지갑을 촬영한 사진 등 증거자료를 제시하거나, CCTV에서 지갑이나 현금이 확인되는 장면을 확보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에 관한 다툼이 있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Q. 게시글 만으로도 수사하거나, 협조를 요청해 협조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불법음란물, 마약 판매와 같은 중대한 범죄 관련 게시물이 신고되면 수사기관은 해당 플랫폼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플랫폼 측은 의무는 아니지만 중대 범죄에 대해 협조하는 추세입니다. 수사기관은 영장을 발부받아 IP주소, 계정정보 등 게시자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게시물이 발견되면 수사 협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폭행·협박
Q. 모르는 사람이랑 말싸움 중 상대방이 제 몸을 잡아 끌었는데 폭행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신체를 잡아끄는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여기서 폭행이란 직접적인 구타 외에도 상대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므로, 신체를 잡아끄는 행위도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112에 신고하거나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CCTV나 목격자 진술 등이 있다면 증거로 제시하면 됩니다.다만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툰 정황이 있으므로, 쌍방폭행이나 모욕죄 등으로 함께 조사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 관련 법률에 관해 질문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법상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이혼시 분할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공평하게 분할하는 제도입니다. 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 각 배우자의 기여도, 재산 형성 경위, 부부의 연령과 직업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따라서 단순히 일정 기간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실제 부부가 혼인 생활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며, 혼인 전 각자가 보유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가족·이혼
Q. 최근 모연예인이 혼외자 아들을 인정하고, 결혼은 하지 않되 부양 하겠다했는데요. 나중에 친모나 혼외자가 친부 호적에 올려달라고 소송가능하나요? 혼외자 아들도 상속받을 자격 있는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혼외자라도 인지하면 법적으로는 혼인 중의 자녀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습니다. 민법상 혼인 외의 자녀는 부모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생부가 인지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될 수 있고 법정상속권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연예인이 아들임을 인정했다면 혼외자와 그 모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서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자관계를 등재할 수 있습니다. 인지가 되면 혼인 중의 자녀와 동일하게 법정상속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Q. 형사고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거짓말탐지기 검사는 피의자나 참고인이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이 강제로 검사를 실시할 수 없고, 피고소인이 거부하면 실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보조적인 증거로만 사용되며, 그 결과만으로 유죄의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시나 불기소 처분 후 이의제기 시에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실시되지 않습니다.
성범죄
Q. 동급생들간에도 성추행이 성립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동급생 사이에도 성추행이 성립됩니다. 성추행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나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가 있었다면 성립합니다.성추행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처벌됩니다.증거자료로는 피해 당시의 CCTV 영상, 사진, 녹음, 목격자 증언, 진단서 등이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성추행은 은밀히 이루어지는 특성상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정황증거만으로도 범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가족·이혼
Q. 남녀가 법적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경우, 아이 아버지가 사망 시 상속권은 누구에게 우선순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자녀가 인지된 경우 법적으로 친자관계가 성립됩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인지하거나 법원의 인지판결이 확정되면 그 자녀는 혼인 중의 자녀와 동일한 상속권을 가집니다. 민법에 따라 상속순위는 1순위가 직계비속(자녀), 2순위가 직계존속(부모), 3순위가 형제자매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인지된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 되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아버지의 부모나 형제들은 인지된 자녀가 있는 경우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유언으로 재산의 일정 부분을 부모나 형제에게 증여하도록 지정해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경우에도 자녀의 유류분은 보장됩니다.
성범죄
Q. 친족간의 성폭행의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처벌에 따라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4촌 이내의 혈족이나 인척, 동거하는 친족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경우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강제추행의 경우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변호사 자격증
Q. 현재 우리나라에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되는 방법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것입니다. 로스쿨은 3년 과정이며,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았더라도 법학적성시험(LEET)과 영어성적, 학부성적 등을 통해 입학할 수 있습니다. 로스쿨을 졸업하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지고, 이 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 자격이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