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사
Q. 고소를 당하고 나서 역고소를 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고소는 각각의 범죄 사실에 대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명예훼손죄와 재물손괴죄는 별개의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피해사실이 있다면 시기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재물손괴죄의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피해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CCTV, 사진,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단순히 보복성으로 허위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피해 사실이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상대방의 고소 이후라도 정당하게 고소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 권리의 정당한 행사로 인정됩니다.
재산범죄
Q. 절도죄로 신고한 경우, 나중에 선처를 구해도 유죄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절도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따라서 피해자가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한 이상 절도죄에 대한 처벌은 계속 진행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용서가 있는 경우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피해자가 선처를 베풀고자 하는 경우,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서나 합의서를 제출하여 양형에 반영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의료
Q. 의대 정원 확대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인데요. 의사협회와 정부 측의 핵심 논리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정부는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OECD 평균보다 낮은 인구당 의사 수와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반면 의사협회는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의료 시스템의 문제라고 반박합니다. 대형병원 쏠림 현상, 수가체계 개편 없는 의대 정원 확대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의대 정원이 늘어나도 지방 및 필수의료 기피 현상은 계속될 것이며, 의료 질 저하와 의대 교육 부실화를 우려합니다.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의료 전달체계 개선과 수가체계 개편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의료 정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승소 후 보증금 회수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금 반환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해당 부동산의 경매를 진행하고,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주장하여 배당금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낙찰가가 전세보증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추가 회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예금, 자동차, 주식 등을 조사하여 압류 및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추가 회수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재산명시신청 또는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가 숨기고 있는 재산을 발견하면 해당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또한 당장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재산 조사와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민사 채권이라는 용어가 있던데 어떤 종류로 구분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사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금전채권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으로 대여금, 임금, 매매대금, 임대료, 손해배상금 등이 있고, 비금전채권은 금전 이외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으로 물건인도채권(매매목적물 인도), 부작위채권(경업금지) 등이 있습니다. 계약상 채권은 매매, 임대차, 고용, 도급, 위임 등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채권이며, 법정채권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법률규정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채권입니다. 또한 채권의 발생/소멸이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조건부채권과 채권의 효력 발생이나 소멸에 기한이 붙어있는 기한부채권도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소송에서 원고가 재산분할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은 당사자 일방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개인의 특유재산으로서 공동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유재산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예금통장 거래내역, 증여계약서, 상속관련 서류, 재산형성 과정과 취득 시점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영수증과 계약서가 필요하며, 이러한 증빙자료를 통해 특유재산임이 입증되면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로부터 해당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공동재산은 혼인기간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으로 급여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이 해당되며, 분할 시에는 재산형성에 대한 각 당사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그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민사
Q. 빌려준돈 170만원을 받을방법이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17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액심판 청구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법원에 가서 채무자의 이름, 주소, 빌려준 날짜, 금액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소액심판은 법원 소액재판부에 소장을 제출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금전거래 증거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승소 후에는 채무자의 월급이나 예금 등에 대해 압류하거나, 부동산이 있다면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상대방의 의사로 무관하게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 시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혼인 외 출생자라도 친생자로 인정되면 법적 권리와 의무가 발생합니다. 친자 확인을 위해 DNA 검사 등으로 친생자 관계가 확인되면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자녀의 나이를 고려하여 정해지며, 혼인 외의 자녀도 법정상속인의 지위를 가지므로 다른 자녀들과 동등한 상속권이 있습니다. 자녀나 어머니는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으며, 친자관계가 발생합니다. 또한 양육하지 않는 부모도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형사
Q. 일상생활에서 꼭 알아야 할 기본 법률 지식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상생활에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법률 지식은 다음과 같습니다.교통사고 발생시: 즉시 정차하고 부상자 구호가 최우선입니다. 112나 119에 신고하고, 사고 현장을 사진촬영하며, 상대방의 연락처와 보험정보를 확보합니다. 경미한 사고라도 합의 시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합니다.폭행·협박 당했을 때: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녹음, 촬영, 목격자 확보 등을 하고 112에 신고합니다. 상해가 있다면 즉시 병원 진료를 받아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도난·절도 발생시: 현장을 보존하고 112에 신고합니다. CCTV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 물품 목록과 가액을 정리합니다.명예훼손·모욕 발생시: 게시물이나 대화 내용을 캡쳐하여 증거를 보존합니다.임대차 계약시: 계약서를 상세히 작성하고, 보증금은 반드시 계좌이체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사기 피해시: 거래내역, 대화내용 등 증거를 보존하고 즉시 112나 금융기관에 신고합니다. 계좌이체한 경우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점은 증거 확보, 신속한 신고, 기록 보존입니다. 필요한 경우 CCTV 영상이나 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할 때 자신이 번 소득의 일부를 이혼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법상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제도입니다. 혼인기간 동안 부부는 경제적 공동체로서 함께 재산을 형성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설령 한쪽 배우자가 직접적인 소득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가사노동이나 양육 등을 통해 배우자의 소득활동을 지원한 것으로 인정됩니다.재산분할의 범위는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며, 구체적 분할 비율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해 결정됩니다. 재산형성의 기여도는 직접적 기여(소득활동)뿐 아니라 간접적 기여(가사노동, 양육, 정신적 지원 등)도 포함됩니다.김민재 선수의 경우도 혼인기간 동안 벌어들인 수입은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축구선수로서의 개인적 실력과 노력이 있었지만, 배우자의 직간접적 기여도 인정되기 때문입니다.다만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 개인적 훈련과 노력으로 얻은 '특유재산'의 경우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분할 비율은 법원이 혼인기간, 재산형성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