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사
Q. 분실과 절도 관련 때문에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별개의 개념입니다.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손해발생일로부터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6조).단순히 범인이 잡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고, 판매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판매자의 귀책사유(관리 소홀 등)를 입증해야 가능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법의 적용에서 공정성이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의 공정성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합니다:법 앞의 평등이 기본입니다. 개인의 사회적 신분, 경제력, 성별, 종교 등에 관계없이 동일한 법적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객관성과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는 유사한 판단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며, 판사의 주관적 성향이나 개인적 편견이 개입되어서는 안됩니다.절차적 정당성도 중요합니다. 모든 당사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고, 증거 제출과 반박의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져야 합니다.판단 근거의 투명성이 필요합니다. 판결의 이유와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고, 이는 법리적 논리성을 갖춰야 합니다.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형식적 법 적용을 넘어 개별 사건의 특수성과 실질적 정의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이혼
Q. 아무런 증거도없이 재산분할5대5 양육권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고는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시 판단하지 않고 법리오해 여부만을 심리합니다.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판단에서 명백한 법령위반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면 상고이유가 되기 어렵습니다.재산분할은 혼인기간 동안의 기여도, 양육비 부담, 혼인파탄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양육권도 자녀의 나이, 부모의 양육능력과 의사, 자녀와의 관계, 양육환경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합니다.1심과 항소심에서 비슷한 판단이 나왔고, 재산분할액도 크게 차이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상고심에서 결과가 의미 있는 수준으로 뒤집힐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
Q. 고소항목이 2개일 때는 소장을 따로 제출해야 되나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하나의 고소장에 여러 죄명을 함께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 시 피고소인의 범죄사실란에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행위를 구분하여 각각 기재하고, 죄명란에도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함께 기재하면 됩니다. 특히 동일한 피고소인의 연속된 행위나 관련성 있는 범죄라면 하나의 고소장으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가족·이혼
Q. 재혼 하신지 6년만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새어머니랑 재산 분할을 똑같이 하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재혼한 배우자도 법적 배우자이므로 상속권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민법 제1009조에 따라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상속분은 동일 순위의 직계비속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 비율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자녀와 재혼한 배우자(계모)의 법정상속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혼한 배우자(계모): 1.5- 자녀 1인당: 1이는 혼인기간과 관계없이 적용되며, 이혼 시의 재산분할 비율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법정상속분은 당사자들의 협의나 유언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증
Q. 20살초반 변호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되는 방법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학이 필요합니다. 로스쿨은 3년 과정이며, 학부 졸업 후 입학이 가능하므로 현재 1학년이라면 3년 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로스쿨 입학을 위해서는 법학적성시험(LEET) 응시가 필요하며, 학부 성적도 중요한 평가요소가 됩니다. 로스쿨 졸업 후에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연예인 전문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엔터테인먼트 법률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쌓아야 하므로, 관련 분야 실무 경험을 쌓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전체 소요기간은 학부 졸업까지 남은 기간 + 로스쿨 3년 + 필요한 경우 변호사시험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자격증
Q.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변호사가 바로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되기 위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부 전공은 법학과가 아니어도 됩니다. 모든 전공자가 로스쿨에 지원할 수 있고, 오히려 다양한 전공자들의 지원을 권장합니다. 로스쿨 입학을 위해서는 LEET(법학적성시험)시험을 치러야 하며, 학부 성적과 영어성적도 반영됩니다. 로스쿨 과정은 3년이며,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대학교 4년, 로스쿨 3년, 변호사시험 준비기간까지 포함하면 일반적으로 최소 7-8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시험은 매년 1회 실시되며 시험과목은 공법(헌법/행정법), 민사법(민법/민사소송법/상법), 형사법(형법/형사소송법),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선택과목)로 구성됩니다.
민사
Q. <급>일사부재리 원칙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사부재리 원칙은 하나의 동일한 행위에 대해 이중으로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하지만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와 형사처벌은 그 성격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부과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처분이며, 형사처벌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로서 범죄에 대한 제재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와 형사처벌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은 적법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지급명령 신청하는 방법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은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나 관할 법원 민사과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시 필요서류는 지급명령신청서, 채권자/채무자의 인적사항, 청구금액 및 근거, 차용증 등 증빙서류입니다. 법원의 지급명령이 발부되면 채무자에게 통지되고, 채무자가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민사
Q. 요즘 식당에서 대량주문하고 노쇼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걸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량 노쇼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제314조)에 해당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식당 측의 대응 방안으로는 예약금 선결제 시스템 도입, CCTV 설치를 통한 증거 확보, 악의적 예약자의 전화번호/신원 기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형사고소(업무방해)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민사소송의 경우 실제 발생한 재료비, 인건비 등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형사고소 시에는 고의성과 업무방해의 목적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통화내역, CCTV영상, 예약내역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