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사
Q. 탄원서 제출 취소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새로운 탄원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내용에는 이전 탄원서 제출 시에는 사건의 전체 정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의 진술만 듣고 작성했다는 점과 기존 탄원 내용을 철회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서, 수사기관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요청한다는 취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일자와 탄원인의 서명 또는 날인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폭행·협박
Q. 폭행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60조에 따르면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폭행은 신체접촉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을 향해 물건을 던지거나, 물을 뿌리는 행위, 침을 뱉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됩니다. 밀치는 행위, 붙잡는 행위, 옷을 잡아당기는 행위도 폭행입니다. 폭행으로 처벌되려면 고의성이 있어야 하며,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있어야 합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상습적으로 폭행을 하는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민사
Q. 민법의 내용은 강제력이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법은 강제력이 있으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강제집행 수단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압류하여 현금화한 후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채무자가 가진 부동산이나 동산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도록 하는 부동산·동산 인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채무자가 특정 행위를 하도록 강제하는 작위채무에 대한 강제집행이 있습니다. 이러한 강제집행은 법원의 판결이나 공증된 문서 등 집행권원을 근거로 실시됩니다.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근거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집행관, 집행법원 등을 통해 강제집행을 실시합니다. 형법과 같은 형사처벌은 없지만, 민사상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이나 행위를 강제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의료
Q. 죽음의 문턱에서 생명연장장치로 간간히 목숨을 유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이런분들 안락사제도가 필요하지않나 생각되는데 안락사를 반대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안락사를 반대하는 주요 이유는 안락사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 경제적 부담 등으로 환자나 가족이 안락사를 선택하도록 압박받을 수 있는 오남용 가능성, 난치병 치료법 개발 의지가 약화되어 의료기술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 의학적 예후 판단이 항상 정확하지 않아 회복 가능성이 있는 환자가 안락사를 선택할 위험이 있다는 진단의 불확실성, 의사의 기본 사명인 생명 구하기와 상충되어 의사의 직업윤리를 위배할 수 있다는 점, 많은 종교와 윤리관에서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종교적/윤리적 문제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Q. 현재 스토킹에 대한 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금지, 퇴거,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잠정조치가 가능하며, 이를 위반하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집니다.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
Q. 증인이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증인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매우 중요한 증거방법입니다. 증인의 진술이 거짓일 가능성에 대비해 형법은 위증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증인의 증언 태도, 진술의 일관성, 다른 증거들과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증인의 증언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는 매우 드물며, 대부분 물적 증거나 정황증거 등 다른 증거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민사
Q. 계약서 사인 (인) 위에다가 사인안하고 옆 공백에다 사인해도 효력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서 (인) 표시 위가 아닌 옆의 공백에 서명을 했더라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한다는 것은 계약 내용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며, 서명의 위치가 반드시 (인) 표시 위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사자가 자신의 의사로 서명했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서명의 위치와 관계없이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가족·이혼
Q. 집 안에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출생 신고는 자동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병원에서 출산하더라도 출생신고는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모가 직접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주민센터나 구청 등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병원에서는 출생증명서만 발급해주며, 이를 바탕으로 부모가 직접 출생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으며, 법정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법에서 인우보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의 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인우보증은 다른 사람의 법률적 행동에 대해 보증을 서준다는 의미입니다. 즉 계약이나 거래 시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그 법률행위의 정당성이나 이행을 보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정당한 소유자이고 계약을 이행할 것임을 제3자가 보증하거나, 회사 입사 시 신입사원의 신원을 제3자가 보증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형사
Q. 검찰에 탄원서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검찰에 제출하는 탄원서는 검사의 수사 및 처분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특히 무고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하므로, 탄원서를 통해 추가적인 증거나 정황을 제시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검사가 변경되었더라도 사건기록은 그대로 인계되며, 새로운 검사는 이전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내용과 경찰의 추가 수사 결과를 검토합니다. 따라서 탄원서를 통해 경찰 수사의 미진한 부분이나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검사의 최종 처분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