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자격증
Q. 우리나라의 대법관은 주로 어떤 일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법관은 대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으로, 하급심 판결에 대한 상고심을 심리·판단하는 것이 주된 업무입니다. 대법관의 구체적인 업무는 상고심 재판 진행, 하급심 판결의 법령 해석 및 적용이 올바른지 심사, 판례 형성을 통한 법적 통일성 유지입니다. 또한 법률 해석에 관한 최종 판단, 대법원 전원합의체 참여를 통한 중요 사건 심리도 담당합니다.대법관은 재판업무 외에도 법원행정처 업무 관장, 사법정책 결정 참여 등의 역할도 수행합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대법원의 최고 법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가족·이혼
Q. 1인가구가 증가하는 이유와 혼인율 감소와 연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1인가구 증가는 혼인율 감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청년층의 취업난과 높은 주거비용, 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결혼 연기나 포기가 주된 원인입니다. 또한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가치관 변화로 혼자 사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도 증가했습니다. 국가는 결혼장려금, 신혼부부 주택지원, 결혼준비 교육 등 정책을 시행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부족, 높은 물가와 주거비용 등 구조적인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또한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 변화로 인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결혼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사항이므로, 국가가 강제하거나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만일 기존 살고있는 전세집에 보증금을 받기전에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을 상실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대항력은 그 집에 실제로 거주하고(주택의 인도), 전입신고(주민등록)를 해야생기는 권리입니다. 전입신고를 기존 집에서 빠져나가기 전에 새로운 집으로 하면 기존 집의 대항력은 상실됩니다. 대항력 유지를 위해서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기존 주택에 대한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폭행·협박
Q. 시비 붙어서 맞앗는데 이게 쌍방이 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더라도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해 정도가 심각하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증거자료(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현장 사진/영상,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민사소송을 통해 치료비, 향후치료비, 일실손해(치료기간 동안의 소득 상실),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구와 별도로 각자 고소/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부상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이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형사재판 결과가 민사재판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위증교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범죄를 실행하도록 권하거나 부추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1조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위증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키는 행위입니다. 법원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로 증언하는 것이 위증죄이고,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면 위증교사가 됩니다. 위증죄는 형법 제152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교사범은 범죄 실행을 직접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 범죄를 저지르도록 했다는 점에서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범죄의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살인교사, 절도교사, 사기교사 등 다양한 범죄에서 교사범 처벌이 가능합니다.
민사
Q. 요즘에는 간통죄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는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이에 해당됩니다. 증거는 사진, 영상, 통화기록, 목격자 증언 등이 활용됩니다. 또한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입증하면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자료 청구의 경우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므로, 명확한 증거확보가 중요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위증교사라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범죄를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위증교사는 타인에게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부추기거나 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152조에 따르면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해칠 목적으로 위증한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위증교사는 이러한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는 행위로, 형법 제31조 교사범 규정에 따라 위증을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형사
Q. 재판에서 무죄를 판결 받으면 검사 측에서 항소하면 무조건 2심이 열리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검사가 항소하면 무조건 2심이 진행됩니다. 검사의 항소는 공소제기 권한의 연장으로서, 피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한쪽이 항소하면 그것만으로도 2심 재판이 개시됩니다. 피고인이 1심 무죄판결을 받아들이더라도 검사가 항소하면 피고인은 2심 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민사
Q. 빌려간 500만원 정도의 돈을 갚지 않는다면 저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없더라도 금전거래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의 증거자료가 있다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은 일반 민사소송보다 간단한 절차로,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문 없이 지급명령을 발행합니다. 신청 비용도 민사소송 보다 저렴합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며,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이나 민사판결 이후에도 돈을 갚지 않는다면 급여, 예금, 부동산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형사고소의 경우, 단순 채무불이행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린 것이 입증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
Q. 우산절도로 신고당해서 조사받으러 가게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산을 고의로 가져간 것이 아닌 우산을 바꿔 가져간 실수의 경우, 절도죄의 핵심 요건인 '고의성'이 없어 절도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해당 카페를 자주 이용했다는 점, 같은 디자인과 색상의 우산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 우산을 바꿔 가져간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설명하면 됩니다. 또한 고의성이 없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본인 소유의 비슷한 우산을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우산 반환과 사과로 해결됩니다. 현재 본인 소유의 비슷한 우산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준비하고, 실수였음을 진술하면서 우산 반환과 사과의 의사를 표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