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폭행·협박
Q. 폭언과 폭행은 조금 거리가 먼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상 폭행죄와 폭언(모욕죄)은 다른 범죄입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유형력이란 물리적인 힘을 뜻하며 때리거나 밀치는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반면 폭언은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족·이혼
Q. 재테크의 전혀 관심 없는 와이프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의 재테크 관심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녀 교육비와 이사 계획 등 구체적인 목표 금액과 시기를 함께 설정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가령 5년 후 이사 시 필요한 추가 자금이 얼마인지, 자녀 교육비가 매달/매년 얼마나 들지 등을 계산해보면서 재테크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재테크 관련 가족 앱을 활용해 함께 지출 내역을 확인하고 절약한 금액을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액부터 시작하여 수익이 발생했을 때의 긍정적 경험을 공유하면서 자연스럽게 재테크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의 미래를 위한 재무 설계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여, 강요가 아닌 동기부여 방식으로 재테크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인터넷 방송에서 방송하는 사람을 욕하게 되면 그것도 모욕죄로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BJ나 스트리머를 모욕하는 행위는 형법상 모욕죄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특정성(모욕의 대상이 특정되어야 함), 모욕적 표현(사회통념상 모욕적이라고 인정되는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①정보통신망을 통한 표현일 것 ②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드러낼 것 ③비방 목적이 있을 것 ④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것이라는 구성요건이 필요합니다.인터넷 방송의 경우 시청자들이 함께 볼 수 있는 공개된 채팅창에서 이루어진 모욕적 발언은 공연성이 인정되며, BJ나 스트리머를 특정해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했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증거 수집을 위해서는 모욕성 댓글이나 채팅 내용을 캡처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IP주소 추적 등 수사를 통해 가해자 특정이 가능하며, 해당 증거와 함께 경찰서나 사이버수사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결혼을 안하고 자녀를 키우는게 국내에서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미혼 상태에서 자녀를 키우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녀는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인지가 되면 법적으로 친자관계가 성립됩니다.인지된 자녀는 혼인 중의 자녀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되어 친권, 양육권, 상속권이 모두 인정됩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 교육 등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형사
Q. 검찰에 양형자료 제출 하는거랑 안하는거랑 차이가 큰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양형자료 제출은 처분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성문, 피해 합의서, 피해 변제 증빙, 선처 탄원서 등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상을 담은 양형자료는 검찰의 처분을 결정하는 참고자료가 됩니다.특히 초범이거나 경미한 사건의 경우, 진심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주는 양형자료는 기소유예나 약식기소와 같은 더 가벼운 처분을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검사들은 사건 기록과 함께 제출된 양형자료를 검토합니다. 비록 업무가 많더라도 처분 전에 관련 자료들을 확인하므로,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민사
Q. 혼외자 문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미혼 상태의 혼외자 문제는 법적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성인 간의 합의된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자녀는 민법상 인지청구를 통해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친부를 상대로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인지가 되면 자녀는 친권자인 부모로부터 양육받을 권리, 상속권 등 혼인 중의 자녀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됩니다.양육비 청구도 가능하며, 이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외자 출산은 도덕적 문제일 뿐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며, 자녀의 권리는 법으로 보호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위증혐의는 인정되지만 처벌을 할수는 없다는데 무슨이유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위증죄는 형법 제152조에 따라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런데 위증교사죄의 경우 위증을 교사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위증 사실이 인정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위증교사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증을 교사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위증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위증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재판 사건의 내용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부정거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이재용 회장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5년, 벌금 5억원을 구형했습니다.검찰은 이재용 회장이 그룹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추고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합병을 추진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이재용 회장은 개인 이익이 아닌 회사의 성장을 위한 결정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변호사 자격증
Q. 판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판사 시험이라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법원에서 실시하는 법조경력자 임용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지원 자격은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일정기간(현재 7년이며 점진적으로 10년)의 법조경력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을 통해 판사를 선발합니다. 필기시험에서는 법률지식과 사례해결능력을, 면접시험에서는 인성과 가치관을 평가합니다.
가족·이혼
Q. 부부관계를 안한다고 이혼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부부관계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장기간 부부관계를 하지 않는 것은 이혼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라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이혼소송에서는 부부관계 거부 기간, 거부 사유, 혼인관계 파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부부관계 거부가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이었다면 재산분할 비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양육비, 위자료 등 다른 요소들도 함께 고려되어 최종 재산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