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자격증
Q. 변호사 시험이 다시 부활될 가능성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현행 법조인 양성제도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체제로 확립되어 있으며, 사법시험 부활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현재 사법시험은 완전히 폐지되었고, 이는 법조인 양성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로스쿨 제도는 법조인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정부와 법조계는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법시험 폐지는 법률로 확정된 사항이므로, 이를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데 현재 국회나 법조계에서 이러한 논의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고소장 접수 후 피고소인이 조사받을때 조사받는걸 저한테 알려주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은 피고소인 조사 일정을 고소인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고소인은 수사 진행상황에 대해 경찰서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피고소인 조사 일정이나 내용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수사가 종결된 후에는 수사결과를 통지받게 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이제 전세계약 만료일자가 3개월정도 남았고, 방빼겠다는 의사표시를 집주인에 해 두었다면 그 뒤에 조치해야할건 없는거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계약해지 통지는 문자메시지로도 가능하며, 집주인이 확인했다는 답장이 없더라도 문자를 보냈다는 기록이 있다면 충분한 통지로 인정됩니다. 계약 만료 1~2개월 전에는 가급적 이사날짜를 구체적으로 정해서 집주인에게 다시 한번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 당일에는 세입자와 집주인이 함께 집상태를 점검하고 공과금 정산도 완료해야 합니다. 계약종료 시점에 보증금을 바로 반환받기 위해서는 집주인과 사전에 반환 일정과 방법을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사 전에 집주인에게 반환계좌를 알려주고 보증금 반환 약속을 받아두면 안전합니다.
재산범죄
Q. 전세사기는 검거를 하더라도 환수율이 매우 낮은 원인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의 환수율이 낮은 주된 이유는 범죄수익의 은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기범들은 범죄수익을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분산하여 은닉하거나, 현금화하여 추적이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범죄수익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가상화폐로 전환하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압류나 가압류 등 민사적 조치를 취하더라도 이미 재산이 은닉된 후라 실효성이 떨어지며, 실제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전세사기범들이 대부분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기 때문에, 일부 재산을 환수하더라도 피해 금액 전체를 배상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민사
Q. 소송에서 지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도 물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변호사 비용의 경우 법원이 정한 일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 부담하면 됩니다.실제 변호사와 약정한 비용 전액이 아닌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만 지급하면 됩니다. 이는 소송물 가액에 따라 일정 비율로 정해지며, 실제 지급한 변호사 비용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범죄
Q. 전세사기범들은 금방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범 검거는 일반적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범죄수법이 점점 지능화되고 있고, 대부분 사전에 도피자금과 도피경로를 치밀하게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해외도피 사례도 많아 검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범죄에 가담한 공범들이 여러 명인 경우 수사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사기범들은 대포통장, 대포폰, 위조신분증 등을 사용해 추적을 어렵게 만듭니다. 보증금을 인출한 후에는 자금을 여러 경로로 분산시켜 추적이 쉽지 않습니다.현재 경찰은 전세사기 수사에 집중하고 있으나, 증거수집과 추적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검거되더라도 피해금 회수는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구할때 유의해야할 것들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하여 소유자와 근저당권 설정 여부, 선순위 권리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신분증을 통해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할 경우 중개사무소의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l개업공인중개사 정보를 조회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 계약을 재검토해야 합니다.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이 제시하는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조건을 제안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잦은 대출이나 경매기록이 있는지 확인하고, 부동산등기 열람을 통해 소유권 이전 내역도 살펴봐야 합니다.잔금 지급 전 등기부등본을 재확인하여 새로운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민사
Q. 불법 추심은 왜 근절을 못 시키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불법 추심 행위는 채권추심법(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규제되며, 위반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 처벌이 미약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 추심의 증거 수집이 어렵고, 채권자가 제3자를 통해 추심하는 경우가 많아 직접적인 가해자 특정이 어렵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채무자라는 특성상 법적 대응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고, 수사기관에서도 민사적 분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 적극적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법 대부업체의 경우 폐업과 재설립을 반복하여 단속망을 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는 채권추심법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수사기관의 적극적 단속, 피해신고 절차 간소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재산범죄
Q. 돈을 갚지않는 사람에게 돈을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보다 간단한 지급명령신청은 법원에 채무자의 이름, 주소, 청구금액과 증거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채무자가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소액사건심판(3천만원 이하)으로 진행할 수도 있스버다. 승소판결을 받으면 채무자의 급여나 부동산, 예금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을 우선 발송하여 채무자에게 상환 의사를 확인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릴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 없이 돈을 빌린 것이라면 사기죄로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변호사 자격증
Q. 로스쿨에 입학하게 되면 검사나 판사도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는 물론 검사, 판사 등 다양한 법조 직역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직역별로 추가적인 요건과 절차가 있으므로 이를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