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를 차에 던지면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량에 음식물 쓰레기를 투척하는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투척하는 행위는 형사적으로는 재물손괴죄가 문제될 수 있구요, 민사적으로는 청소비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의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되면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세차비 상당의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차량에 음식물 쓰레기를 투척하여 차량 가치에 훼손이 생긴다면 손괴죄로 고소가 가능하며 처벌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타인의 차량에 음식물쓰레기를 투척하는 행위는 해당 차량의 효용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차량에 음식물 쓰레기를 투척하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 시 성립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세척 후 차량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물손괴죄가 적용되지 어렵습니다. 재물손괴죄는 물건의 기능에 실질적인 이상이 생기거나 중요 부분이 훼손되어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따라서 단순 오물 투척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이 적용되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상 세차비용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타인의 차량에 투척하는 행위도
그로 인한 파손이나 세차 등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