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무역
Q. 디지털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가 타당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디지털 상품은 형태가 없기 때문에 기존 관세 체계로는 과세가 어렵고, 실제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별도 관세는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전자상거래가 급격히 늘면서 일부 국가는 디지털 콘텐츠나 서비스에 대해 부가세나 디지털세 같은 방식으로 과세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앞으로 더 뚜렷해질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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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I를 기반으로 한 관세 예측 시스템을 신뢰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ai 기반으로 산출된 관부가세 예측값은 참고자료로서 활용도는 높아질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실제 부과 과정에서 절대적인 기준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반복적인 데이터와 사례가 축적되면 예측 정확도는 높아질 것이고, 세관도 그 흐름을 참고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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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천연 가스 같은 경우는 수입을 할때 어떻게 오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수입되는 천연가스는 대개 기체 상태로는 부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액화시켜 배로 들여오게 됩니다. 국내에 도착하면 다시 기체로 바꾸는 설비를 거쳐 도시가스나 발전용으로 공급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안정적으로 전국에 공급되며, 수입단계에서는 통관 절차와 함께 품질 검사도 함께 이뤄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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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다른세관에서도 따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특정 세관에서 받은 품목분류 심사 결과는 해당 건에 대해서만 유효하며, 다른 세관이나 유사 건에 자동으로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세청에서 공식적으로 결정해 고시한 품목분류 사례는 전국 세관에 공통 기준으로 작용하므로, 유사한 품목이라면 참고하거나 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역
Q. 환적 항만에서 발생한 손상도 클레임 대상이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환적 중 발생한 화물 파손의 경우, 계약 조건과 운송장 내용,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수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환적항에서도 운송인의 책임은 유지되며, 특히 일괄운송 계약이었다면 클레임 대상이 됩니다. 다만 보험이 없다면 실제 입증 책임이 수입자에게 있어 다소 불리할 수 있어 운송 전 보험 가입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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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공 무역용 원자재 과잉 반입 시 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수출용 원자재가 실제 사용량보다 많이 반입되어 남는 경우, 해당 잔량을 반드시 폐기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수입용도로 전환하거나, 관세를 납부하고 내수용으로 전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선 사전에 세관에 전용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장부상 정산과 실제 재고가 맞아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세관 확인 없이 자체 처분하면 과태료나 추징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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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환경 포장재는 관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친환경 포장재라 하더라도 단순히 소재가 친환경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바로 관세 혜택이 주어지진 않습니다. 다만 일정 기준을 충족한 친환경 제품이거나, 정부가 지정한 탄소중립 지원 품목에 해당될 경우엔 일부 세제 지원이나 감면 혜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 인증이나 탄소배출 저감 관련 증빙이 함께 제출되면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는 있으며, 실제 적용 가능성은 품목분류와 과세특례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심사 활용도 고려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관세사 자격증
Q. CY에서의 세관검사는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며 대체 왜 걸리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최근 세관검사 비율이 높아졌다고 느끼시는 건 무작위 선정보다는 위험평가 시스템에 따라 선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과거 신고이력, 수입자 신용도, 품목의 민감도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며, 최근에는 부정수입이나 원산지 위반 사례 증가로 특정 품목군에 대한 집중검사가 강화된 흐름도 있습니다. cy 보관 상태에서의 검사는 통상 지정일자에 세관 검사관이 입회해 현장개봉 또는 x-RAY 조사 등을 진행하며, 필요 시 정밀검사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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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위탁가공무역을 수행할 때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위탁가공무역의 경우 원재료를 한국에서 공급하고, 가공은 해외에서 이뤄지므로 최종 제품이 fta 혜택을 받기 위해선 생산지에서 충분한 가공이 있었는지, 즉 실질적 변형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공 후 제품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경우에는 재수입 시 원산지가 한국으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가공국의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따져야 하며, 제3국으로 수출할 경우엔 원재료의 기여도와 공정 내용을 바탕으로 fta 협정별 판정 기준을 면밀히 검토해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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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CL 방식 수출 시 유의해야 할 통관 절차와 선적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fcl 방식은 화물을 하나의 컨테이너에 단독으로 적재해 수출하는 형태다 보니 포장과 적재가 끝난 시점부터 전 과정에 대한 책임이 수출기업에 더 크게 따릅니다. 컨테이너 실링 후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선적 전 서류와 물품의 일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중국은 일부 품목에 대해 도착지 세관에서 원산지 검증이 까다롭게 이뤄지기도 하니, 원산지증명서 내용도 사전에 점검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