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무역
Q. 공급말 정보 제출 요구를 거부하면 수입이 불가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최근 미국과 eu는 인권, 환경, 원산지 정보 등에 대한 공급망 투명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통관 지연이나 수입 제한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강제노동 의심 지역에서 유래된 원재료나 부품이 포함된 경우 별도의 입증 책임이 수입자에게 넘어가고, 증빙 부족 시 통관이 보류되는 사례도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역
Q. 3PL과 4PL 물류 서비스는 무역기업에 어떤 차이를 만들어주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3pl은 물류 기능만 위탁하는 데 비해 4pl은 물류 전략까지 맡기기 때문에 기업의 내부 역량과 물류 복잡도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자체적으로 물류 관리가 가능하고 통제권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3pl이 더 적합할 수 있고, 반대로 다양한 공급망을 통합해 운영 효율을 높이고자 한다면 4pl을 고려하는 게 나아 보입니다. 특히 신시장 진출이나 공급망 재편 시에는 4pl이 전략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무역
Q. 불공정거래로 지정된 공급처의 제품은 관세가 더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특정 기업이 반덤핑 조사나 불공정거래 조치 대상에 해당되면 그 기업에서 수입한 물품에는 일반세율 외에 별도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때 관세율은 수출가격과 국내가격의 차이를 반영해 정해지며, 일부 기업에 대해서만 개별세율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수입업체 입장에선 해당 업체가 조치 대상인지 사전에 확인하고, 관련된 가격자료나 증빙서류를 준비해두는 게 손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역
Q. 환적 화물의 통관상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환적 화물은 운송 경로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서류상 오류나 원산지 오인, 물품 손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원산지 인정 요건 중 하나인 환적 중 비가공 조건을 충족하려면 보세 상태 유지와 함께 해당 항만의 관리 체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환적 항만에서의 창고 보관이나 재포장 여부도 문제 소지가 있으므로 선하증권이나 운송서류 작성 시 환적지를 명확히 기재하고, 추적 가능한 운송 네트워크를 확보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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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디지털 컨텐츠 수입도 통관의 대상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무형의 콘텐츠라 하더라도 저장매체 없이 인터넷을 통해 직접 제공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대상은 아니며 관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프트웨어가 cd나 usb와 같은 저장매체에 담겨 수입되는 경우에는 물리적 매체에 한해 과세가 이루어지며, 실제 가격이나 라이선스료가 과세가격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무역
Q. 해상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복합보험 설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복합보험은 운송 전 창고보관부터 해상운송, 도착 후 인도까지 전 구간의 위험을 포괄하도록 설계된 형태입니다. 화물의 특성, 운송 방식, 지역별 리스크 등을 반영해 담보 범위가 조정되며, 보험료는 보장 범위와 보험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사별로 면책 조항이나 배상한도 조건이 다를 수 있어, 실제 손해 발생 시 보상 가능성을 중심으로 약관을 꼼꼼히 비교해 가입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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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 장비의 수입 시 과세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일정 기간 빌려오는 장비나 물품의 경우, 일반 수입과 달리 소유권 이전이 없기 때문에 과세가격은 통상적인 거래가격이 아닌 렌탈료나 임대료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계약 조건이나 물품 특성, 사용 목적에 따라 세관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하거나 과세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도 있어 사전에 세관과 협의해 명확히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역
Q. 무역관련 분쟁 발생 시 조정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며 실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조정 절차를 활용할 경우 당사자 간 자발적 합의가 전제되므로 신뢰가 어느 정도 유지되어야 하고, 조정인의 중립성과 전문성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조정은 소송보다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 수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조정 결과를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가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조정 절차를 명시해두면 분쟁 발생 시 절차가 훨씬 원활해지는 만큼 사전 합의 여부도 미리 챙겨보셔야 합니다.
무역
Q. 수출입 물류 AI 기반 수요 예측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AI를 활용한 물류 수요 예측은 주로 판매 패턴, 계절성, 프로모션 효과 등을 분석해 출고량이나 재고 수요를 사전에 예측하는 데 사용됩니다. 기업 입장에선 불필요한 재고를 줄이고 필요한 시점에 적정량을 확보함으로써 비용 절감과 납기 대응력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측 정확도가 높을수록 운송계획도 효율화되어 전체 물류 흐름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방향으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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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러시아가 미궁에 수출하는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러시아의 전체 수출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 수준이며, 금액으로 보면 약 120억 달러 안팎으로 집계됩니다. 미국 수출 비중이 높지 않고 이미 양국 간 제재로 무역이 많이 축소된 상황이라 당장 큰 타격은 아닐 수 있으나, 특정 품목이나 기업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