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근로계약
Q. 퇴사 날짜를 회사에서 정해주나요?
1.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0일이 지나지 않아도 근로계약 종료가 가능합니다.2. 따라서 12월 17일에 마지막근무를 하고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의 보직변경은 정당한가요?
근로자의 보직 변경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인사권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업무내용과 전혀 무관한 다른 업무로의 보직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회사의 보직 변경 명령이 정당한지 여부는, 회사의 경영상 필요성 /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금전적 불이익) 을 비교형량하여 그 정당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임금·급여
Q. 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0년 9월 1일부터 근로계약이 지속되어 왔으므로, 2021년 11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의원휴직이 있었던 기간도 근로계약기간에 해당합니다. 2. 내년 2월까지 근무한다면 퇴직금 금액이 조금 더 커질것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여 퇴직금이 발생했다면 그 이후로는 월할계산)3. 근로계약서 작성여부는 퇴직금 발생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근로계약
Q. 기간제근로자 계약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의 내용과 실제 근로내용이 다른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2. 또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추가로 근무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서 임금을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고·징계
Q. 궁금해서 물어 봅니다.....
단순히 인사를 안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에 해당하여 부당해고가 될 것입니다.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조합장의 사과도 구제신청 과정에서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Q. 1년미만중도퇴사자의 년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1월 1일 입사 후 3월 30일 마지막 근무, 3월 31일 퇴사라면 연차 2개, 1월 1일 입사 후 3월 31일 마지막 근무, 4월 1일 퇴사라면 연차 3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휴일·휴가
Q. 정직원 병가로 인한 연차 문의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를 쓰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자가 연차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2.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미 발생한 근로자의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3. 다만 취업규칙 등에 병가를 유급으로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해당 병가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하여 급여에서 차감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해 근로자에게 설명하고 연차를 사용할지 여부를 선택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4인 이하 사업장은 연차 적용 안되나요 ?
1.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2. 사업자등록증 상 공동대표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해당 인원을 제외하고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때 상시 근로자 수가 4인이라면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1년되는날 퇴직시 연차수당문의
최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11개의 연차만 발생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추가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12월 1일까지 근무(퇴사일: 2021년 12월 2일)했다면 1년 이상 근무한 것이므로 새로 생성된 15개의 연차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Q. 회사를 최저시급미달로 신고하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1. 먼저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과 급여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무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출퇴근기록부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2.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실제 근무시간에 비해 받은 급여가 최저시급 미달이라면, 사용자에게 임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