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근로계약
Q. 재직중에도 전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해도 상관없나요?
이직확인서 요청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사용자는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전직장에 이직확인서 요청은 당연히 가능하고, 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만 합니다. .
임금·급여
Q. 연차수당이 발생하는지 문의합니다
1.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개월 개근 시 다음달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연차수당이란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해 금전보상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인턴기간에 사대보험 들어가는게 원칙인가요??
수습 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은 성립한 것이므로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4대보험 가입 의무 여부는 월 소정 근로시간에 있는 것이지, 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임금·급여
Q.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일반적으로 자진사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회사 내에서 '직장내괴롭힘'을 당했고 해당 사실에 대해 노동청이 인정을 했다면 근로자가 자진사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먼저 직장내괴롭힘이 있었다면 해당 사실에 대해 노동청의 확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근로계약
Q. 단기간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 일주일 추가 근무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이 11월 10일까지라면, 11월 10일 이후 근로계약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추가 근무를 희망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급여 이외에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근로계약기간일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알바와 정직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등에서 아르바이트와 직원을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기본적으로 아르바이트(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정직원(정규직 근로자)은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기간제 근로자에게는 기간제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임금 외의 근무환경 등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기간제 근로자에게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에 대해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기간제법 제2조 3호 참고).
임금·급여
Q. 만16세 편의점 알바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소정근로일 개근, 계속근로 예정 등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발생합니다.
구조조정
Q. 업무배제가 실업급여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1. 업무배제 그 자체가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는 아닙니다.다만 노동청 진정을 통해 기재해주신 내용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받으시면, 이를 이유로 자진사직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즉,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연차발생일은 일 기준입니다. 11월 21일 입사라면 12월 20일까지 개근해야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신청 되나요?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7월까지라면, 7월이 되면서 근로계약이 자동종료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기간만료로 인한 계약종료이므로, 알고계신바와 같이 회사의 재계약 요청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결정될 것입니다.재계약할 의사의 경우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에 따라 확인 방법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정한 방법으로(사실과 다르게) 실업급여를 수급한다면, 추후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이력서 경력 허위기재 여부 문의드립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해당 자격을 보유하고 동일한 직장에서 동일한 직무로 6년을 근무한 것이 사실이고 단지 이를 계약직, 정규직으로 구분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근로계약 후에 해고를 한다면 정당성이 부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의 상황이라면 해고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므로 최종 발표 전에는 해당 기관이 당 사실을 근거로 탈락을 시킨다 하더라도 노동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