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임금·급여
Q. 정규직 권고사직 거부 할시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그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합니다.해고는 징계 처분 중 가장 강력한 처분으로서 사용자의 권한이기는 하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사유 절차 양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권고사직, 즉 해고를 당하면 자발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해고·징계
Q. 5인 미만 3개월 이내 근무자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예고(30일 전 통보하거나 30일치 평균임금 지급)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또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조항(근로기준법 제28조)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다만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임금 등에서 법정 기준을 하회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 진정을 넣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Q. 회사 이전으로 권고사직 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을 납입해야 신청 자격이 성립됩니다.또한 18개월간 180일 이상을 계산할 때, 해당 기간동안 이직이 있었다면 회사를 불문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먼저 이전전회사에서 고용보험 납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인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해보시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해보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급여차액을 언제부터 받을수 있을까요?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임금, 퇴직금 차액, 연차수당 등도 모두 2021년 11월 3일 기준으로 3년전 까지의 금액에 대해서 여전히 채권이 유효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노무사 등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진행하셔도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는 않으므로 가급적 빠르게 진정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휴일·휴가
Q. 결혼휴가 관련 근로기준겁상 연차에 포함되나요?
현재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상 결혼과 같은 경조사를 휴가로 부여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따라서 법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경조사에 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경조사에 휴가를 유급 또는 무급으로 부여하고 있을 뿐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사규에 해당 내용이 없으므로, 사용자와 협의에 따라 정하면 됩니다. (휴가 기간, 유급 여부, 연차 대체 여부 등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근로계약
Q. 이런 경우 계약직 연장 시점이 언제부터 일까요?
올해 3월 다시 일 하면서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구두로 정한 계약기간이 일단 근로계약 내용이 됩니다. 추후 계약기간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조조정
Q. 질병으로 인한 퇴사처리시 회사의 불이익
1. 근로계약을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기해 해지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장에도 아무런 문제될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사직의사 확인을 위한 사직서를 받아두셔야 합니다.2. 두루누리 지원금은 해당 직원분에 대한 금액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며, 해고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진사직이므로 일자리 안정자금은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휴가
Q. 근로 주6일근무에대해서궁금해서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임금 산정 방법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힘든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다만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경우에는, 해당 일에 대해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것이 되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예상금액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일액은 고용보험 가입자의 나이 및 근속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신의 예상 구직급여액 및 수급기간 등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계약직으로 1년 일했는데 연차는 못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근무 시 1개월 개근 마다 그 다음달에 1개가 발생합니다.즉 12개월간 발생하는 연차는 총 11개 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확히 1년이라면, 11개의 연차휴가만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