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휴일·휴가
Q.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가 시기지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이때 단순히 휴가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통상적인 수준의 업무 공백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해고·징계
Q. 인사위원회 회의록에도 날인 필수일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제정한 인사위원회 회의록 양식에 서명 날인 란이 없다면, 참석자 전원 날인이 필수라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다만 회의록의 신뢰성이나 유효성, 효력 등에서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참석자 전원 날인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툼 소지 예방)
기타 노무상담
Q. 자회사의 급여 오류 모회사에서 처리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자회사에서 모회사로 근로계약 관련 제반 사항이 모두 승계되었고 회계/세무 처리에도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면모회사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과지급 임금을 상계하거나 혹은 회사에 반납하도록 해도 되겠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정시 출근 했는데, 출근 기록을 누락한 경우의 근태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타각을 잘못 하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정시 출근하여 정상 근로를 하였다면 해당 시간을 무급 처리한다거나 지각 처리하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 출근하여 정상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가 근로시간 해당 여부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단순 출근 타각 누락이라면, 구두 경고 등 주의 조치를 취하고 임금 삭감 없이 처리하면 될 듯 합니다.
휴일·휴가
Q. 주5일 3시간근무할때 연차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서 발생합니다. 이때는 8시간 기준의 '일 단위'보다는 '시간 단위'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즉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 1개는 3시간 연차(통상 근로자는 8시간)라고 보시면 됩니다.3시간 연차를 1개라고 본다면 연차 발생 갯수는 통상근로자와 동일합니다.(최초 1년 26개, 그 후 15개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