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근로계약
Q. 5인 미만 기업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시간보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길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향후 근로시간 및 임금 등으로 다툼이 발생하면 사실관계 관련 증명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일단 구체적 증거가 없거나 모호하다면, 즉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이 틀렸다는 것을 반증하지 못하면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Q.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 종료 의사가 있고 이를 표현한 상황('퇴사 희망 면담')이라면 부당해고 이전에 해고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날짜 조율은 계약 종료 시점을 조율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 및 맥락과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초단시간근로자 주 평균 근로시간 관련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 판단 시 기준이 되는 개념은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를 제공하기로 사전에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비정기적으로 발생한 '연장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1년 중 한달만 15시간을 초과했고, 그 한달도 사전에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면 초단시간근로자가 맞습니다.
휴일·휴가
Q. 병가문의입니다.기간제입니다. 근데 연차사용하라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기간제 규정의 정확한 문구를 확인해봐야겠으나,병가 사유에 해당된다면 병가 처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인사부서에 다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
Q. 식당 종업원 일하는 중에 종업원의 실수로 화상 입었을 때 손해배상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일단 산재신청을 해서, 공단으로부터 치료비 및 휴업급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실수를 한 다른 종업원에게는 공단에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해고·징계
Q. 정직원 해고시 한달전에 통보하거나 한달치의 급여를 주면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한달전 통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에 관한 사항으로, 해고의 정당성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즉, 해고예고를 했다고 해서 해고 자체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문제없이 해고'를 하려면 그 외에 해고의 사유 및 절차, 양정 등이 정당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사유의 서면 통지는 반드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작성 입사일 다르게 하면.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실제로는 24년 10월 1일부터 근무하였는데,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25년 1월 1일부터라면 계속근로기간 산정이 문제되는 경우(연차, 퇴직금 등)에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겠습니다.
임금·급여
Q. 최저임금은 오르는데 주휴수당 포함해서 실제 시급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또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로하지 않은 주에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시급으로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프리랜서 퇴직금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1개월 근로계약이 지속, 반복적으로 체결되었다면 해당 근로계약을 모두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을 합쳤을 때 12개월이 넘는다면 퇴직할 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계약을 하게되면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프리랜서일 수는 없습니다.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4대보험은 모두 가입해야합니다.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가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회사에서 특정 날짜에만 퇴사하도록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아마 행정 편의상 퇴사일을 특정 날짜로 정해둔 것 같습니다.근로기준법에는 퇴사일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퇴사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