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임금·급여
Q. 최저임금의 금액이 지금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2025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 입니다.최저임금의 효과에 대해서는 매년 긍정하는 입장과 부정하는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매년 오르는 것이 경제에 반드시 좋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으나, 동결되는 것도 경제에 좋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업 측면에서 생산 비용 인상을 억제할 수 있지만, 소비 측면에서 수요가 감소하면 내수 경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수도권과 지방 연봉이 468만원이나 차이난다는데요. 왜 이리 임금격차가 큰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지역 간 임금 격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큰 이유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 등 규모가 큰 기업이 수도권에 대부분 모여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은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수도권에 훨씬 많습니다.
해고·징계
Q. 어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기재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2월 28일 업무 실수 후 사유서 작성, 6월 30일 근무시간 중 졸음 이 전부라면 이를 사유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인사평가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해당하고, 그 구체적 절차나 내용 및 평가기준까지 근로자에게 모두 제공하거나 공개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진행해보실 수 있으며, 해고예고수당은 노동청 진정을 해야 합니다.-그 외에 다른 손해 및 정신적 피해 보상에 관한 부분은 별도 민사 소송을 진행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
Q. 계속 해서 근로계약서 갱신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답변드립니다.24년 12월 23일부로 입사하였고, 만약 25년 12월 23일까지 지금과 같은 형태로 근로계약서만 갱신할 뿐 계속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및 연차 발생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임금·급여
Q. 근무한지 1개월 만에 퇴사 통보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학원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 관련 법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법적인 대응은 어렵습니다.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