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노성균입니다. [노무법인 선택 대표 공인노무사]
임금체불
Q. 임금체불 발생 시 대응 방법과 법적 권리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했을 경우 회사에 체불된 임금을 지급을 요청해보는 방법이 있겠고,법적 절차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둘다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후 체불임금이 해결되지 않으면 형사처벌 및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등으로 재발 방지 가능할 것입니다.
산업재해
Q.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 및 법적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산재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에서 보상해주는 것입니다.즉 회사가 보상해주는 것은 아닙니다.산재보험상 보상의 유형으로는1. 요양급여2. 휴업급여3. 장해급여4. 간병급여5. 유족급여6. 상병(傷病)보상연금7. 장례비8. 직업재활급여 가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요양급여로 치료비를 지급받고, 요양기간동안 일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휴업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요양기간이 끝난 후 장해가 있다면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신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하시면 됩니다.자세한 사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수습기간이 끝나면 월급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동안 90%를 지급받는 것은 수습기간동안의 임금을 정한 것이므로 수습기간이 종료되었다고 돌려받지는 않습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의 경우 월차 지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휴가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시 1일,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15개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받을수있는 조건 어떠케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주5일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일 5일, 주휴일 1일 합하여 일주일에 6일이 산입됩니다.딱 6개월 근무하셨다면 180일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이전 근무기간까지 합산하여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회사 들어온지 3개월정도인데 놀러갈때 반차 사용은 좀 그렇겠죠?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사용 목적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개근하셔서 발생한 연차이므로 말씀하신 이유로 사용하셔도 이상하진 않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Q. 1월27일 근무시 수당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 또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그렇다면 임시공휴일에 근무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2배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회사일과 개인일을 섞어서 주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사회통념적인 범위를 넘어선 정도의 사적 용무 지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분명한 거부의사를 표명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기업에서 연차수당을 못준다고 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영업정지는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회사 다니는데 출퇴근 거리는 어느정도가 가장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거주지 근처에 있어 통근시간이 20분 내라면 가장 좋겠으나,편도 30분정도 거리라면 충분히 괜찮아보이고, 많은 직장인분들이 그정도는 소요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