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노성균입니다. [노무법인 선택 대표 공인노무사]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를 한곳에 10년 정도 하면 뭔가가 있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라면 10년 근무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Q. 한국 노동법상으로 사람을 자를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해고를 하기위해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징계해고 등의 경우 해고 사유, 양정, 절차 측면의 정당성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4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임금·급여
Q. 퇴사도 결제를 받야야하는 건가요? 퇴시사 연차소진 연차수당 제 선택인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일방적으로 가능합니다. 결재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수리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 혹은 민법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므로 소진 역시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
Q. 공사대금 일부를 미지급한 업체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안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은 근로계약, 고용/노동 쪽 파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법률분야에 상담내용을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으면 부정 수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실제로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닌 이직사유임에도 허위로 이직사유를 기재한 경우실업급여 수급중 취업하였으나 그대로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경우피보험자격을 허위로 신고하여 수급하는 경우 등이 있을 것입니다.
휴일·휴가
Q. 무급휴가의 조건이면 얼마든지 쉴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 혹은 무급휴직은 근로기준법상 개념은 아닙니다.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 사유 혹은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DC 퇴직연금 부족금 그냥 추가 입금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1년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하면 되므로 추가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이런거를 제출해야된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시 이직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발급해주는 것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왜 노무에 관련된 법은 5인 이상이라는 조건이 붙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시 운영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장의 일정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고,이에 따라 근로자수를 5인 미만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수습 혹은 실습을 한 기간도 퇴직금 기간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수습기간 또한 근로를 제공한 것이고, 해당 기간도 근속기간에 산입됩니다.따라서 퇴직금 기간에 포함됩니다.